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방재정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는 1982년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을 비롯하여 재원배분과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하였다. 2003년에 출범한 우리나라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정하여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이 되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지방세의 구조(체계, 세입 및 세출구조, 세원 구성),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회계 방식 및 지침, 예산의 집행과 통제, 지역회계원의 회계감사와 통제),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혁(재정지원 방식, 정부간 재정이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지방재정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과 함께 그 업무 수행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을 병행하여 재정력을 확충하였다. 둘째, 지방세율의 결정권, 예산통제의 폐지,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부여는 지방재정권의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수평적 재정지원(조정) 제도는 한국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특정보조금의 교부금화, 복식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전문적이고도 중립적인 사후감사기구(지역회계원)의 신설, 엄격한 관리에 따른 경상비용이 감소 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rench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suggests French implications for Korea. The analysis is conducted with regard to French local finance reform as follows. This study examined the financial resourc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 taxes, the reform of th budgetary and accounting system, and the structure of intergovernmental financial transfer.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a few lessons to be draw from French experiences which might be useful for the improving the existing local finance system in Korea: First, the increased responsibility of local authorities from transfer of responsibility should be fully compensated for by the provision of resources equivalent to expenditure by central government at the date of transfer. Second, the ability to determine the level of local tax, and since 1982, abolition of control over the setting of budget together with the progressive liberalization of borrowing, have provided a better basis for the exercise of local financial responsibility. Third, the horizontal local finance equalization system is a new instrument designed by the French government to support local authorities financially and reduce their financial gap.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재원배분과 지방세의 현황
• Ⅲ.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 Ⅳ.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혁
• Ⅴ. 맺음말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