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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 및 판매 실태에 관한 사례 조사 = A Case Study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ale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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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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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배추파동’ 이후 정부는 2011년 1월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 사업 개편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전창곤 외(2011a)의 지적처럼 일선농협이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작목 생산 농가들의 생산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작목의 재배면적 결정은 지역의 경제·사회적인 조건과 함께 생산농가의 경영조건 및 생산자 농민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균형 분석을 하려면 공급 측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서 본 연구는 계약주체인 지역농협과 계약대상자인 재배농가로 한정하여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재배농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은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외부인(전문가)에게 청하여 그들의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부족하고, 단지 경험을 통한 반응적인 학습에 불과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즉, 고랭지 채소재배는 암묵적인 지식과 관행농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체계화된 기술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의 평균 재배경력이 26.0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및 판매에 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한 전문지식 습득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는 피드백이므로(Drucker et al., 2009)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그에 따른 기대치와 실제 상황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체화된 재배기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우수 재배 농가를 기술력이 부족한 농가와 연결하는 매칭(matching)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데 용이하고 축적된 지식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재배농가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계약주체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랭지 배추는 품목의 특성상 품질의 차별화가 어렵고 불완전한 시장정보와 기술력을 가진 개별농가차원에서 일반 산지유통인, 농협,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의 협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화된 생산자(연합)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 개별 농가는 생산단계에서 출하단계까지 정보의 교환을 비롯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동시에 제한된 시장하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다(이향미 외, 2012b;우종현, 2006). 따라서 변화된 유통환경 하에서 교섭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 판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목반 구성 농가들의 기술력을 높이고 운영은 기존의 내부 농업인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향미 외, 2012b). 즉, 지역사회의 집단적 대응인 지역사회 공동의 농업경영권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한국 무·배추 생산자 연합회’기 창설되어 있지만, 이 단체는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농협 단위가아니라 개별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성격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강릉과정선 지역의 경우 자발적인 작목반 형성으로 지역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확실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계약 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데서 파생하는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농협, 농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상이할 경우 결정의 합리성이 제약받기 때문이다(박기양, 2004).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농협과 재배농가의 매개역할로 계약재배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시장 원리를 뭉게버리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 그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주로 시장보다 늦게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 등을 통해 개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반응에 따른 즉각적인 정부 개입이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정부 개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협은 지역 여건에 맞은 계약 재배 조건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물량 계약일 경우 이상 기후로 인해 계약 물량을 맞출 수 없거나 풍작으로 인해 시세하락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전매매와 같은 안정적인 판로로서의 계약 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농가들이 원하는 계약 조건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계약 재배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배농가의 계약 재배 물량에 대한 ‘무한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세 상승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는 “삐뚤어진 농심”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로 성실히 계약 의무를 수행하는 농가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이 당면한 생산과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적 의사결정(individual decision making)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산지 유통의 의사결정 참가자인 산지 수집상, 농협,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 참가 유형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Because unstable vegetable prices make it more difficult to manage farms and delay farmer`s decision making process,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upports to help farmers decide their farm produces` future sales prices. To help provide the measures and improvement plans, previous researches usually used quantitative analysis on contract farming or lump sum transactions employing surveys and a statistical approach. However when people decide on certain issues generally, they acquire information by verbally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and adjust their own thoughts and attitudes. In other words, qualitative analysis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decision makers` or the farm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 This research aims at comprehending highland cabbage farmers who produce cabbage based on the contract with local NongHyup,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especially on their production and sales experiences. The research, to see the stakeholder`s interaction in certain context and their decision making in production- and sales- related process, it has conducted contextual analysis on certain situations related with the research topic. The research is also used in-depth discourse analysis on the subjects`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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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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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2 | 1.52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2 | 1.66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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