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 Utilization of video recording: As a means of proving the special status in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조사자 증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사자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인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조사과정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필요하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진술과 진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실체진실 규명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게 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4, 2020, If the accused denies the contents in court, the ability to prove evidence is denied. This is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questioning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have been revised to the same content as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questioning repor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Therefore, the only way to show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defendant who denies the crime in court is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video recording as data that can most objectively judge the credibil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because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s recognized only when the „special status‟ which is the requirement of Article 31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proved. Video recording is data that shows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statement without filtering and it functions as a medium to find a harmonious contact point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 s human righ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ial statu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사자증언 제도 Ⅲ. 증거로서의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 Ⅳ. 조사자 증언시 특신상태 증명 위한 영상녹화물 사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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