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승인체계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정책 비교 연구 = A Comparison of the Foster Care Approval System among Korea, USA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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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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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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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5-1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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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위탁보호자 승인을 위한 시작단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승인체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 사례는 우리보다 앞서 가정위탁서비스를 시작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정부마다 기준차이가 있어 위탁 아동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영국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승인체계는 ’위탁 보호자 승인 절차', '신청자 자격 및 승인 조건','주요 사정 내용', ‘승인 자격 유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로 캘리포니아주, 잉글랜드 및 하위자치구인 카운티와 borough 정부의 웹사이트, 법률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한 현황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승인제계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의 차이점은 크지 않았지만,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위탁보호자 승인에 대한 절차와 인증과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했으며, 사정과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무 지침이나 척도를 제공하고 있었고, 위탁보호자 조건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각 사정항목에 대한 검토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위탁보호자 승인 후에도 정기적으로 승인자격 유지를 검토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성,일관성,충분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발전을 위해 위탁보호자 승인 절차와 형식 정비, 사정도구 개발, 재사정체계 마련, 서비스 인력의 현실적 확충, 위탁보호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approve foster caregivers at the beginning of the approval process in other countries to check our current status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We examined the cases of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ountries in which foster care services were implemented before Korea. Particularly, we examined cases from California and England where the largest number of foster children are located. The approval system was divided into ‘foster caregiver approval process’, ‘applicant qualification and approval conditions’, ‘major assessment contents and ‘approval qualification maintenance’.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viewing current data from websites, legislation, and guidelines from California, England, and its subdivisions(county and borough)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re were only small differences in the overall approval process, while not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tails. In both countries, the procedures and certification processes for foster caregiver approval were relatively clear, with more detailed practical guidelines and measures for the assessment process, more time and effort were spent on reviewing each assessment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caregivers, and a monitoring system was in place to periodically review the continued suitability of the foster caregiver following the approval. The process overall was relatively objective, consistent, and sufficient. Based on the results, it was recommended that better efforts need to be made to improve the approval process,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to establish a reassessment system, to realistically expand the number of service personnel, and to expand the number of foster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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