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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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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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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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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란 예부터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조상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현재의 생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외에 조상에 대한 숭배를 미덕으로 여겼던 뿌리 깊은 풍속 때문이었다. 이에 민법의 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관련된 문제가 가족법질서의 일부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최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제사용 재산에 대한 문제이다. 즉 제사용 재산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이를 승계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주된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인해 전근대적 가족질서라 할 수 있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제사용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즉 호주제의 폐지로 제사와 관련한 부분은 그 위상이 다소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제사용 재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오늘 날 국민적 의식 변화로 인하여 본 조의 해석과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사용 재산을 법적 구조에까지 끌고 가서 법률로 언급하는 우리법의 태도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는 일면 친족상속에 관한 전통법의 수용이라 할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래의 뿌리 깊은 풍속을 오늘 날 국민적 정서와 여러 법제도들 사이에서 조화를 위해 본 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소간 축소 해석하여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나아가 현행 법 조문의 존재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법 조문의 개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comparison with comparative jurisprudence, Our Civil Law is prescribed in the rules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According to Civil Code article 1008-3, Prohibition to assignment within 9917.4m² of forest land in including to the Tomb and Farmland within 1983.48m² of Mool, the Genealogical table and the Ritual utensils is possessed of the President of a religious service.
It is very unique legislation. Because the Rule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is present to our Civil Code and Japanese Civil Code.
Both parties are of same Origin. But Extent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and Legal Treatment are widely different. It is that our legal attitude is more wide to extent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Therefore, I have dealt with extent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Maybe the Rule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wither into insignificance by 2005 Civil Code Reform. But It is positively necessary article as long as a religious service retain.
So It requires that the extent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reduce reasonably to Our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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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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