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규모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실태조사 Ⅰ : 국소배기장치 관리제도 인식도 조사
저자
우완기(Wan-Gi Woo) ; 김종서(Jong-Seo Kim) ; 박종태(Jong-Tae Park) ; 김승남(Seung-Nam K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65(1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시화ㆍ반월공단의 일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대기환경관련법규와 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의 규제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 조사 대상 업체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전담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환경관련 지도ㆍ단속은 84.7%인데 반하여 노동부는 15.3%에 불과 하였으며 지도ㆍ단속 시 현장위주의 기술감사보다는 서류감사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같은 지도ㆍ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3. 따라서, 노동부보다 환경관련단체의 지도ㆍ단속이 높은 강도와 많은 횟수 때문에 55.7%가 ‘공기정화기 배출구의 배출농도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폭로되는 유해물질 농도에는 등한시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4.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거나 관리자를 전문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통하여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고, 지도ㆍ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관련법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research business owners' or managers' awareness of small business entities on rules and regulations of atmosphere environment and industry safety and health in relation to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in Shihwa and Banwoul industrial complex.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have not so specialized resources to manage the local exhaust ventilation, for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hire an expert as a designated manager for the local exhaust.
2.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guidance and regulation on local exhaust ventilation take up 84.7% while those of Ministry of Labor take up 15.3%. It demonstrates that guidance or regulation on local exhaust ventilation was focused not on technical field audit but on paper work. It was an ineffective formality.
3. Environmental organizations conduct their guidance and regulation more strictly and more often than the Ministry of Labor. Consequently, companies tend to pay more attention toemission concentration of air cleaner outlet (55.7%) and relatively, less attentive of density of harmful substances at the work place.
4. In an effort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s, it is necessary to give a third party agency charge of management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In addition, people in charge should be provided a 'basic training course' in th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For more effective guidance or regulation, consistent rules and regulations should be enforced and more intensive and extensive 'technology service' and 'finance service' from specialized organization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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