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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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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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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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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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획득, (2)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장기 협력 관계의 수립, (3)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양자간 협력의 보완 및 세계 과학기술 발전기여, (4)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 지구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 노력에의 참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국내적 요구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균형된 발전도모라는 세계적 과제를 폭넓게 고려한 매우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본 정책방향이 다양한 부처별 과학기술 협력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 메카니즘이 없다.- 둘째, 정부간 협력 체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국가와 과학기술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도 핵심 국가들과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협정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의 활동도 거의 대부분이 의례적인 것이어서 양국간 협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와 병행하여 좀더 Action - oriented된 메카니즘을 수립,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과기부가 추진하는 세계화 사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의 다양성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국제공동연구 또한 전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국가별, 분야별 집중현상이 뚜렷하여 결과적으로는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제공동연구가 미국,일본,러시아,독일 등에 집중되어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로 본다면, 협력 대상국의 다변화,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라는 기본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기술 협력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협력 분위기 및 여건의 조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개혁,자유화 조치 등을 통하여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기술 도입, 직접 투자, 표준, 산업 재산권 등 관련 분야의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서 민간 기업의 국제 과학기술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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