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Withholding Tax

국문 초록 (Abstract)

원천징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과세제도’라고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부 학자들은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제３자로 하여금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과세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현행법상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연말 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의 원천징수와 실정법상 사용되는 원천징수의 의미 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전자의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정의하는 것을 협의의 원천징수라 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정의하는 것을 광의의 원천징수라 한 다음, 협의와 광의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정의인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원천징수가 세계 조세사에 있어서 등장한 배경 및 국내에 수입된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소득세제가 생성되고, 그 소득세제의 성공을 위하여 부수적 개념으로 등장한 원천징수라는 제도는 소득세제 있는 곳에 반드시 원천징수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소득세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원천 징수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각국의 원천징수 개념의 사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각국에서 ‘원천징수’의 의미는 광의보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내에서 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실정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본래의 원천징수의 의미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정 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원천 징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검토하였다. 실정 세법상으로는 협의인지 광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는 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천징수와 유사한 제도, 즉 거래징수, 위탁징수 또는 위임징수, 연대납세의무, 제２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원천징수의 성질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 적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로 각 구별하여 원천징수의 여러 태양을 각 검토하였다. 유사제도와의 구별, 원천징수의 종류에 대한 구별을 통하여 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에 대하여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지방세에 있어서 특별징수의 의미를 원천징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본래의 원천징수와 위 각 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나 특별징수는 본래적 의미의 원천징수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고,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자들에게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주고, 실무가들에게는 해석과 그 집행에 오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원천징수의 개념을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 옳고, 광의로 정의하는 것은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나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라는 용어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도 특별징수라는 용어로 일괄하여 통칭하지 말고 원천징수와 위탁징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 제도의 성질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finition of withholding tax is divided into two ways largely. One of them is that withholding tax is the tax system in which a payer deducts and withholds the specified tax from the recipient on the income and the sum which the payer pays the recipient whenever the payment is accomplished.
The other is that withholding tax is the tax system in which someone, who has the convenient position as collector, collects the specified tax from the taxpayer. These differences are resulted from the tax codes in which the legislature uses the word of ‘collecting at source’ like as a settlement of accounts at the end of the year, an association for paying tax and the special ways of collecting tax as well as the payment of wages, interests and dividends. This article is written for making it clear what is better definition between two of them.
First, I have studied the origin of income tax. In 1799, income tax came into the world by Pitt in United Kingdom. But that was unsuccessful. In 1803, Addington made the new income tax with withholding tax mechanism. It was resulted in the big success. Furthermore, I have compared the foreign tax terms of withholding tax like as U.K., U.S., German, Japan. I conclude that the withholding tax means the former, not the latter, through this historical, comparative research legally.
Second, I have checked the contexts of the tax codes, and the judicial definitions i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Even though the definitions of withholding tax in the tax codes are not clear, the each Court defines it as the former. And then I have distinguished it from the similar scheme like as collecting tax through transaction, collecting tax through trust,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n taxation, a second liability on taxation, a guarantor on taxation. In addition to it, I have classified the withholding tax system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prepaid withholding tax, paid withholding tax and synthetic withholding tax. I have got the idea in which the definition of the former is also right in this study.
Lastly, I have analyzed the natures of an association for paying the tax and special ways of collecting tax in comparison with withholding tax. Each scheme has its own character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anotherr’s. Therefore, the term of withholding tax should be used as the meaning of the former. If this terminology is still used as its presence, the confusion could not be avoided in the interpreting those tax codes and the enforcement of those scheme. I hope that the term of withholding tax will be changed to the definition of the former from the definition of the latter in the tax cod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제국의 원천징수의 연혁 및 개념
•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개념
• Ⅳ. 원천징수의 개념과 관련한 제문제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동희, "행정법Ⅱ, 제16판" 박영사 2010
• 2 한국조세연감발간회, "한국조세연감" 1998
• 3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1
• 4 조일영, "지방세법 제84조 제１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66) : 2007
• 5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6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8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 9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５판" 영화조세통람 2010
• 10 이성식, "조세법총론" 경제법륜사 2010
• 11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７판" 박영사 2011
• 12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7판(2011년도판)" 박영사 2011
• 13 차병권, "원천징수제도의 사적고찰" ２ (２): 1968
• 14 이재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１) : 1988
• 15 김두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징수책임의 성질" ３ (３): 1969
• 16 이승문, "원천징수의무의 법률관계" １ : 1985
• 17 김완석, "원천징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Ⅰ)" (96) : 1996
• 18 박준서, "원천징수의 법리" ２ : 1985
• 19 김태호, "원천징수와 특별징수의 법적 및 실무상의 문제점 고찰" ２ (２): 2006
• 20 남두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한국세법학회 11 (11): 272-294, 2005
• 21 이영주, "원천징수실무" 삼일인포마인 2008
• 22 김용재,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0
• 23 신한민보 기사, "신한민보 기사. 1943. 7. 15"
• 24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1
• 25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 26 이창희, "세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1
• 27 김석환,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15 (15): 198-229, 2009
• 28 송쌍종, "국세징수법론" 나라 2009
• 29 金子宏, "租稅法 第13版" 弘文堂 2008
• 30 三辺夏雄, "租稅徵收節次と納稅貯蓄組合" 有斐閣 2000
• 31 金子宏, "わが國の所得稅と源泉徵收制度-その意義と沿革" 有斐閣 1996
• 32 Klaus Tipke, "Steuerrecht" 19 : 2008
• 33 David W. Williams, "Principles of Tax Law, Third Edition" Sweet & Maxwell 1996
• 34 김선영, "Improving the Withholding Procedure - By comparing with the U.S. withholding tax system"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35-61, 2008
• 35 James J. Freeland, "Fundamentals of Federal Income Taxation, Tenth Edition" Foundation Press 1998
• 36 Paul R, "Fedral Income Taxation, Fourth Edition" Foudation Press 1998
• 37 David M. Hudson, "Federal Income Taxation, Seventh Edition" West Group 1998
• 38 B.E.V. Sabine, "A Short History of Taxation" London Butterworths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