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적정규모 및 배분설정 모형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우리 경제 구조의 취약성 및 낮은 기술 수준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장애가 될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그 근거자료의 제시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은 그 실행이 다른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므로 전체 경제 시스템의 효율 측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기술정책은 도입기술의 모방이나 개량에 치중하여 왔으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고유기술 또는 자체 기술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며 따라서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에 대한 투자 수요의 구성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정량적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투자 적정규모 및 배분율을 산정·예측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 및 근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1. 연구개발투자적정규모 산정 모형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가 경제의 일반균형 모형의 틀안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메카니즘을 모형화하였다.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모형은 국가 경제활동 전반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거시경제적 총량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둘째, 공급부문에서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로서 파악하고 있다.셋째, 기술스톡등의 기술지표가국내총생산등의 경제지표의 설명 변수로되어 있다.넷째, 연구개발투자가 국내총생산 등을 통하여 수요 측면의 제약을 받는다.다섯째,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정책변수로 반영될 수 있다.2. 연구개발투자배분 모형제한된 연구개발 자원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로 배분하는혜 있어서 기술지식의 축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모형화하였다.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개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첫째, 각 연구 단계에서 파생된 과학적 지식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어 연구개발스톡을 형성하게 된다.둘째, 연구개발스톡으로 축적되는 시차 및 진부화를 감안하여 Poisson 분포를 가정하고 그 평균값을 기초연구는 3년, 응용 및 개발연구는 2년으로 하였다.셋째, 기술스톡을 각 단계별 연구개발스톡의 함수로 나타내었다.넷째, 주어진 총 R&D 자원을 제약조건으로 기술스톡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스톡의 최적 조합으로써 최적 배분율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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