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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 시민의 정치참여에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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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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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루소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치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지만『사회계약론』의 본문에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부정하는 듯한 구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루소의 시민들에게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루소적 민주주의에서 시민들 상호 간에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허용된다는 긍정적 해석론을 취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먼저『사회계약론』제4권 1장에 서술된 국가의 유형을 그 부패 정도와 정치참여의 양상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루소적 시민의 정치참여에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부정론과 긍정론으로 나누어 소개한 후, 『사회계약론』, 『폴란드 정부에 관한 고찰』등 루소의 주요 저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적 해석에 비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기존의 긍정적 해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긍정론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Rousseau’s political thought. Although Rousseau has been widely known as the strong advocate of direct democracy, there are many passages in his Social Contract which seem to deny citizens’active discussions and debates in citizens’ assembly. Thus many commentators have interpreted negatively that Rousseau excludes them from citizens’prop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at citizens are allowed only to express their pros and cons about a given legislative proposal. However, the author takes a positive position that Rousseau’s citizens are allowed to engage in active discussions and debates in public assembly. In order to develop such argument and demonstrate its validity, first of all, he classifies and examines the types of the states presented in the Social Contract in terms of their degree of corruption and various manifestation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n introduces various negative and positive interpretations on this subject, and finally, presents his critique of negative interpretations and his own defense of positive interpretation with some logical inferences and textual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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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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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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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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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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