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稅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關稅制度의 根本理念
• 제1절 關稅의 槪念 = 1
• Ⅰ. 關稅의 性格 = 1
• (1) 서설 = 1
• (2) 租稅로서의 關稅 = 1
• (가) 關稅收納의 主體 = 1
• (나) 關稅徵收의 强制性 = 2
• (다) 關稅의 無反對給付性 = 2
• (라) 關稅의 現金納付原則 = 2
• (마) 關稅의 國庫收入性 = 2
• (바) 關稅賦課의 根據(租稅法律主義) = 3
• (3) 消費稅로서의 關稅 = 3
• (가) 關稅賦課의 終局의 對象 = 4
• (나) 關稅負擔의 轉嫁 = 4
• (다) 關稅의 必須品免除·奢侈品重課의 原則 = 5
• (4) 關稅의 特殊性格 = 5
• (가) 輸入物品에 대한 賦課 = 5
• (나) 關稅領域의 前提 = 6
• (다) 財政收入目的과 經濟政策目的의 重視 = 7
• (라) 物稅와 隋時稅로서의 關稅 = 7
• Ⅱ. 關稅의 經濟的 效果 = 7
• (1) 서설 = 7
• (2) 關稅의 保護效果 = 8
• (가) 保護效果의 圖說 = 8
• (나) 保護效果의 機能 = 10
• (3) 關稅의 消費效果 = 11
• (4) 關稅의 收入效果 =11
• (5) 關稅의 再分配效果 = 12
• (6) 關稅의 交易條件效果 = 13
• (7) 關稅의 競爭效果 = 15
• (8) 關稅의 所得效果 및 國際收支效果 = 17
• (가) 關稅의 所得效果 = 17
• (나) 關稅의 國際收支效果 = 18
• 제2절 關稅의 種類 = 19
• Ⅰ. 課稅機會에 의한 분류 = 19
• (1) 서설 = 19
• (2) 輸出稅 = 19
• (3) 通過稅 = 19
• Ⅱ. 課稅方法에 의한 분류 = 20
• (1) 서설 = 20
• (2) 從價稅 = 20
• (가) 從價稅의 長點 = 21
• (나) 從價稅의 短點 = 21
• (3) 從量稅 = 22
• (가) 從量稅의 長點 = 22
• (나) 從量稅의 短點 = 23
• (4) 混合稅 = 24
• (가) 選擇稅 = 24
• (나) 複合稅 = 25
• Ⅲ. 課稅目的에 의한 분류 = 25
• (1) 서설 = 25
• (2) 財政關稅 = 26
• (3) 保護關稅 = 26
• Ⅳ. 課稅差別에 의한 분류= 29
• (1) 서설 = 29
• (2) 特惠關稅 = 30
• (가) 그 개념 = 30
• (나) 特惠關稅의 類型 = 30
• (3) 報復關稅 = 32
• (4) 相計關稅 = 33
• (5) 不當廉賣防止關稅 = 34
• (6) 緊急關稅 = 35
• (7) 對抗關稅 = 35
• (8) 國旗割增關稅 = 36
• (9) 海運奬勵關稅 = 36
• (10) 間接輸入割增關稅 = 36
• Ⅴ. 課稅根據에 의한 분류 = 37
• (1) 國定關稅 = 37
• (2) 協定關稅 = 38
• (가) 그 개념 = 38
• (나) 協定關稅의 一方性과 相對性 = 38
• (3) 便益關稅 = 39
• Ⅵ. 課稅稅率에 의한 분류 = 39
• (1) 서설 = 39
• (2) 單一稅制度 = 40
• (3) 複稅制度 = 40
• (가) 固定稅制度 = 40
• (나) 國定協定稅制度 = 41
• (4) 關稅割當制度 = 41
• 제3절 關稅問題의 變遷과 動向 = 42
• Ⅰ. 關稅의 發生과 그 發展 = 42
• (1) 關稅의 發生 = 42
• (가) 手數料時代 = 42
• (나) 內國關稅制度 = 43
• (다) 國境關稅制度 = 44
• (2) 關稅의 發展 = 45
• (가) 財政關稅로부터 保護關稅로 = 45
• (나) 保護貿易의 國際化 = 46
• (다) 블록 經濟의 출현 = 46
• (라) 하바나 憲章의 成立 = 47
• Ⅱ. GATT 體制 = 49
• (1) GATT의 基本方向 = 49
• (가) GATT의 역사적 배경 = 49
• (나) GATT의 목적 및 구성 = 50
• (다) GATT의 機構 = 52
• (2) GATT에 의한 自由貿易의 組織的 運用 = 53
• (가) 槪說 = 53
• (나) 貿易障害의 除去 = 54
• (다) 自由貿易據大의 措置 = 57
• (3) GATT에 의한 自由貿易의 修正 = 59
• (가) 槪說 = 59
• (나) 經濟發展의 촉진 = 60
• (다) 각종의 例外的 措置 = 62
• (4) GATT의 成果와 發展 = 66
• (가) 一般關稅引下交涉 = 66
• (나) 케네디 라운드 = 67
• (다) 地域經濟統合問題 = 70
• (라) 開發途上國의 貿易據大 = 74
• (마) 非關稅障壁 = 78
• Ⅲ. 關稅協力理事會 = 79
• (1) 槪說 = 79
• (가) 開設에 관한 國際協力의 崩芽 = 79
• (나) 關稅協力理事會의 成立 = 80
• (2) 設立條約과 締約國 = 80
• (가) 理事會 및 各委員會 = 80
• (나) 締約國 = 81
• (3) 다른 國際機關과의 관계 = 82
• (4) 品目表條約 = 83
• (가) 條約의 成立 = 83
• (나) 條約의 槪要와 締約國 = 84
• (5) 評價條約 = 85
• (가) 關稅評價 = 85
• (나) 브럿셀價格定義의 유래 = 86
• (다) 條約의 성립 = 86
• 제4절 關稅政策과 그 課題 = 87
• Ⅰ. 關稅의 政策的 意義 = 87
• (1) 좁은 의미의 關稅政策 = 87
• (가) 關稅에 의한 商品價格의 變化 = 87
• (나) 關稅政策의 本領 = 89
• (다) 貿易管理下의 關稅政策 = 90
• (2) 제도적 의미에 있어서의 關稅政策 = 91
• (가) 自由港 = 91
• (나) 關稅同盟 = 94
• (다) 自由貿易地域 = 94
• Ⅱ. 南北特惠關稅 = 95
• (1) 特惠關稅의 背景과 意義 = 95
• (가) 서설 = 95
• (나) 共存共榮의 論理 = 95
• (다) 開發途上國援助의 문제점 = 96
• (라) 브레비쉬報告書 = 97
• (마) 南北特惠의 原理 = 97
• (2) 特惠關稅의 供與方式 = 101
• (가) 서설 = 101
• (나) 特惠供與品目 = 101
• (다) 例外品目 = 103
• (라) 切下幅의 크기 = 103
• (3) 特惠關稅實務上의 問題 = 104
• (가) 受惠國의 범위 = 104
• (나) 特惠原産地規則 = 104
• (다) GATT規定과의 調整 = 107
• Ⅲ. 非關稅障壁 = 107
• (1) 非關稅障壁의 槪念 = 107
• (가) 서설 = 107
• (나) 非關稅障壁의 요건 = 108
• (다) 非關稅障壁의 問題點 = 108
• (2) 非關稅障壁의 範圍 = 109
• (가) 政府의 直接關與 = 109
• (나) 關稅 등의 輸出入節次 = 110
• (다) 각종의 基準 = 111
• (라) 輸出入制限 = 111
• (마) 價格메카니즘에 의한 輸出入規制 = 112
• 제5절 關稅法의 基本構成 = 113
• Ⅰ. 우리 나라에 있어서 關稅制度의 成立과 그 變遷過程 = 113
• (1) 關稅制度의 成立 = 113
• (가) 關稅制度의 胎動 = 113
• (나) 日帝治下의 關稅制度 = 113
• (다) 軍政時代의 關稅制度 = 114
• (2) 關稅自主權의 確立 = 114
• (가) 關稅法의 制定 = 114
• (나) 關稅法의 改正經過 = 115
• (다) GATT에의 加入 = 118
• Ⅱ. 關稅法의 確立 = 119
• (1) 關稅法制度의 目的 = 119
• (가) 關稅法의 逮繫 = 119
• (나) 關稅法의 目的 = 119
• (2) 關稅法의 法的 性質 = 121
• (가) 國際性 = 121
• (나) 經濟統制性 = 122
• (다) 綜合性 = 122
• (라) 卽物性 = 123
• (마) 彈力性 내지 委任立法性 = 123
• (바) 技術性 = 123
• (3) 다른 法과의 관계 = 124
• (가) 關稅法과 輸出入關係法 = 124
• (나) 關稅法과 內國消費稅法 = 125
• (다) 關稅法과 臨時輸入附加稅法 = 125
• (라) 關稅法과 國際條約 = 125
• Ⅲ. 關稅率表와 强力關稅制度 = 127
• (1) 關稅率表 = 127
• (가) 총설 = 127
• (나) 關稅率表의 品目分類 = 127
• (다) 現行關稅率表의 內容 = 132
• (2) 强力關稅制度 = 134
• (가) 서설 = 134
• (나) 强力關稅制度의 종류 = 136
• (다) 强力關稅制度의 運營 = 151
• Ⅳ. 關稅行政機關 = 152
• (1) 서설 = 152
• (가) 關稅行政의 中央集權化 = 152
• (나) 特別地方機關으로서의 稅關長 = 152
• (2) 關稅審議委員會 = 153
• (가) 財務長官의 諮問機關 = 153
• (나) 委員會의 構成 = 153
• (다) 會議 = 154
• (3) 關稅行政의 補則 = 154
• (가) 稅關의 休日·開廳時間·物品取扱時間 = 154
• (나) 統計表·證明書의 作成 및 交付 = 155
• (다) 褒賞 = 156
• (라) 關稅滯納의 整理 = 157
• (마) 國稅滯納의 引繼 = 158
• (4) 稅關公務員의 職權 = 158
• (가) 運輸機關의 出發中止 또는 進行停止 = 158
• (나) 書類의 提出 또는 報告 등의 命令權 = 159
• (다) 物品·運輸機關·藏置場所·帳簿書類의 檢査 등의 措置權 = 159
• (라) 帳簿 또는 資料의 提出要求權 = 160
• (마) 銃器의 携帶 및 使用權 = 160
• (바) 海軍의 援助要求權 = 161
• 제2장 關稅의 課稅와 徵收
• 제1절 課稅要件 = 162
• Ⅰ. 課稅要件의 意義 = 162
• Ⅱ. 課稅物件 = 162
• (1) 公法上의 債權·債務關係의 發生 = 162
• (2) 輸入物品 = 163
• (가) 課稅物件으로서의 輸入物品 = 163
• (나) 課稅物件의 細目分類 = 165
• (3) 租稅法律主義와의 關係 = 166
• (가) 課稅의 賦課와 租稅法律主義 = 166
• (나) 租稅法律主義의 例外 = 166
• (4) 條約에 의한 特別規定이 있는 경우 = 167
• (가) 條約優先主義의 채택 = 167
• (나) 原産地의 確認과 原産地證明書 = 169
• (5) 課稅物件의 確定時期 = 170
• (가) 原則 = 170
• (나) 例外 = 171
• Ⅲ. 納稅義務者 = 175
• (1) 納稅義務者의 意義 = 175
• (2) 關稅法上의 納稅義務者 = 175
• (가) 서설 = 175
• (나) 原則的인 納稅義務者 = 176
• (다) 例外的인 納稅義務者 = 177
• (라) 原則的인 納稅義務者와 例外的인 納稅義務者가 競合된 경우 = 177
• Ⅳ. 課稅標準 = 178
• (1) 課稅標準의 意義 = 178
• (2) 課稅價格의 評價 = 178
• (가) 評價의 重要性 = 179
• (나) 課稅價格의 槪念 = 179
• (다) 課稅價格決定의 基礎資料 = 187
• (라) 課稅價格의 決定方法 = 193
• Ⅴ. 稅率 = 193
• (1) 稅率의 意義 = 193
• (2) 稅率의 適用順序 = 193
• (3) 課稅率表 = 194
• (가) BTN分類方式의 채택 = 194
• (나) 課稅協力理事會의 勸告에 의한 品目分類의 變更 = 194
• (4) 簡易稅率 = 195
• (가) 簡易稅率을 適用하는 경우 = 195
• (나) 簡易稅率制度의 목적 = 195
• (다) 簡易稅率設定의 基本方針 = 195
• Ⅵ. 適用法條 = 196
• (1) 총설 = 196
• (가) 適用法令의 槪念 = 196
• (나) 適用法令의 범위 = 197
• (2) 適用法令에 있어서의 원칙 = 197
• (3) 適用法令에 있어서의 例外 = 197
• (가) 保稅倉庫에 入庫된 外國物品 = 197
• (나) 保稅倉庫에 入庫된 外國物品으로서 輸入免許前에 搬出이 승인된 物品 = 198
• (다) 기타 특별한 外國物品 = 198
• 제2절 關稅의 賦課와 徵收 = 198
• Ⅰ. 關稅의 賦課 = 198
• (1) 關稅額의 確定方法 = 198
• (2) 關稅의 賦課課稅方法 = 199
• (가) 賦課課稅方法의 意義 = 199
• (나) 課稅의 賦課節次 = 199
• (다) 關稅의 納付期限 = 201
• (3) 關稅의 自進申告納付制度(申告納稅方法) = 202
• (가) 서설 = 202
• (나) 自進納稅申告納付의 節次 = 203
• Ⅱ. 關稅의 徵收 = 215
• (1) 關稅徵收의 槪念 = 215
• (가) 關稅徵收의 意義 = 215
• (나) 關稅徵收의 法的 性質 = 215
• (2) 關稅徵收의 特色 = 216
• (가) 適用法令 = 216
• (나) 納稅告知書를 발부하는 權限 = 217
• (다) 納稅期限 = 218
• (라) 關稅徵收의 優先 = 218
• (3) 關稅徵收의 方法 = 223
• (가)關稅의 任意徵收 = 223
• (나) 關稅의 强制徵收 = 228
• (4) 關稅의 擔保 = 229
• (가) 그 개념 = 229
• (나) 關稅擔保의 종류 = 230
• (다) 關稅擔保(約定擔保)의 提供 = 231
• (5) 關稅의 消滅時效 = 233
• (가) 서설 = 233
• (나) 關稅의 徵收權 및 還給請求權의 時效期間 = 234
• (다) 時效의 中斷 = 236
• 제3절 關稅의 減免, 還給 및 納付 = 238
• Ⅰ. 關稅의 減免制度 = 238
• (1) 총설 = 238
• (가) 關稅減免의 槪念 = 238
• (나) 關稅減免의 분류 = 239
• (다) 關稅免除申請書의 제출 = 240
• (2) 外交官免稅 = 240
• (가) 그 개념 = 240
• (나) 外交官免稅의 範圍 = 241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43
• (라) 免稅申請節次 = 244
• (3) 重要産業減免稅 = 244
• (가) 그 개념 = 244
• (나) 重要産業減免稅의 範圍 = 245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46
• (라) 減免稅申請節次 = 246
• (마) 重要産業減免稅의 年次的 輕減率 = 247
• (4) 製造用原料品의 減免稅 = 247
• (가) 그 개념 = 247
• (나) 製造用原料品에 대한 制限 = 248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48
• (라) 製造工場의 指定 및 製造用原料品의 減免申請 = 248
• (5) 特定用途減免稅 = 249
• (가) 그 개념 = 249
• (나) 特定用途減免稅의 範圍 = 249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53
• (라) 特定用途物品의 減免申請 = 253
• (6) 再輸出免稅 = 255
• (가) 그 개념 = 255
• (나) 再輸出免稅의 範圍 = 255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59
• (라) 輸出免稅에 따른 節次 = 259
• (7) 再輸出減稅 = 259
• (가) 그 개념 = 259
• (나) 再輸出減稅의 範圍 = 260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61
• (8) 無條件免稅 = 261
• (가) 그 개념 = 261
• (나) 無條件免稅의 範圍 = 262
• (다) 無條件免稅에 따른 節次 = 269
• (9) 特殊物品免稅 = 270
• (가) 그 개념 = 270
• (나) 特殊物品免稅의 範圍 = 271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72
• (라) 特殊物品免稅의 申請節次 = 272
• (10) 輸出用原資材 등의 減免稅 = 273
• (가) 그 개념 = 273
• (나) 輸出用原資材 등 減免稅의 範圍 = 274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75
• (라) 輸出用原資材 등의 減免稅에 따른 절차 = 275
• (11) 損傷減稅 = 277
• (가) 그 개념 = 277
• (나) 損傷減稅의 範圍 = 277
• (다) 關稅輕減의 申請 = 279
• (12) 再輸入減免稅 = 279
• (가) 그 개념 = 279
• (나) 再輸入減免稅의 範圍 = 280
• (다) 再輸入物品의 減免申請 = 281
• (13) 他法令 등에 의한 減免物品의 關稅徵收 = 281
• (가)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讓渡할 경우 = 281
• (나) 關稅의 徵收 = 281
• (다) 다른 法令 등에 의한 減免물품에 따른 節次 = 282
• Ⅱ. 關稅의 還給 = 282
• (1) 서설 = 282
• (2)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 = 283
• (가) 그 개념 = 283
• (나)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의 範圍 = 284
• (다)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의 절차 = 285
• (3) 關稅法上 輸出用原資材 등에 대한 關稅의 還給 = 286
• (가) 그 개념 = 286
• (나) 輸出用原資材 등의 關稅還給의 범위 = 287
• (다) 輸出用原資材 등의 關稅還給에 따르는 節次 = 288
• (4) 關稅還給特例法에 의한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의 還給 = 289
• (가) 총설 = 289
• (나) 關稅 등의 賦課徵收 = 290
• (다) 關稅 등의 徵收猶豫 = 291
• (라) 徵收猶豫關稅 등의 擔保提供 = 292
• (마) 徵收猶豫된 關稅 등의 徵收 = 293
• (바) 關稅 등의 還給 = 293
• (사) 다른 法令의 準用 = 297
• Ⅲ. 關稅의 分割納付 및 擔保提供과 事後管理 = 297
• (1) 關稅의 分割納付 = 297
• (가) 그 개념 = 297
• (나) 關稅의 分割納付의 範圍 = 298
• (다) 關稅의 分割納付에 따른 節次 = 299
• (2) 擔保提供과 事後管理 = 299
• (가) 擔保提供의 필요성 = 299
• (나) 事後管理의 필요성 = 300
• 제3장 通關節次
• 제1절 총설 =302
• Ⅰ. 槪觀 = 302
• (1) 通關節次의 基本觀念 = 302
• (가) 通關의 개념 = 302
• (나) 通關節次의 適正性 = 303
• (2) 輸出入通關의 法的 規制 = 303
• (가) 貿易의 管理와 關稅法 = 303
• (나) 輸出入의 禁止 또는 制限 = 305
• (3) 輸入이 아닌 消費와 輸出入의 擬制 = 309
• (가) 輸入이 아닌 消費 = 309
• (나) 輸出入의 制限 = 310
• (4) 通關物品 및 通關節次의 制限 = 312
• Ⅱ. 通關業者 = 312
• (1) 총설 = 312
• (가) 通關業者의 개념 = 312
• (나) 制度의 목적 = 312
• (2) 通關節次의 履行 = 313
• (가) 原則 = 313
• (나) 例外 = 313
• (3) 通關業의 許可 = 314
• (가) 許可制의 취지와 그 성질 = 314
• (나) 通關業者의 資格要件 =315
• (다) 通關業者의 資格要件과 그 許可의 消費 = 316
• (라) 許可期間 = 316
• (마) 許可의 節次 = 317
• (4) 通關業者의 身元保證金과 手數料 = 317
• (가) 身元保證金 = 317
• (나) 手數料 = 319
• (5) 通關業者의 業務開始와 業務에 관한 監督 = 320
• (가) 事業開始의 전제조건 = 320
• (나) 業務에 관한 監督 = 320
• (6) 運送營業人의 通關制度 = 322
• (가) 運送營業人의 通關 = 322
• (나) 運送營業人의 通關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22
• (다) 運送人의 通關代行申告 = 323
• 제2절 輸入通關 = 323
• Ⅰ. 輸入申告前의 節次 = 323
• (1) 輸入의 許可 및 承認 = 323
• (가) 商工部長官에 의한 輸入의 許可 또는 承認 = 323
• (나) 輸入에의 推薦 = 323
• (2) 貨物引渡指示書의 引受 = 323
• (3) 貨物의 揚陸 = 324
• (4) 物品의 保稅區域에의 搬入 = 324
• Ⅱ. 輸入申告 = 325
• (1) 輸入申告의 槪念 = 325
• (2) 輸入申告의 主體 = 325
• (가) 規制의 필요성 = 325
• (나) 輸入申告人이 될 수 있는 자 = 325
• (3) 輸入申告의 時期 = 327
• (가) 原則 = 327
• (나) 例外 = 327
• (4) 輸入申告時의 提出書類 = 328
• (가) 申告時의 提出書類에 관한 關稅法上의 規制 = 328
• (나) 申告時의 提出書類 = 329
• (5) 輸入申告의 取下 = 329
• (가) 申告를 取下할 수 있는 경우 = 329
• (나) 申告取下의 承認申請 = 330
• Ⅲ. 輸入審査 = 330
• (1) 輸入審査의 意義 = 330
• (2) 輸入審査의 內容 = 330
• Ⅳ. 輸入物品의 檢査 = 337
• (1) 총설 = 331
• (가) 輸入物品檢査의 개념 = 331
• (나) 그 목적 = 331
• (2) 物品檢査의 場所 = 333
• (가) 保稅區域 또는 指定檢査場所 = 333
• (나) 保稅區域 또는 指定檢査場所 이외의 場所에서의 檢査 = 333
• (3) 物品檢査의 方法 = 334
• (가) 檢査의 基本原則 = 334
• (나) 現品檢査와 書類檢査 = 334
• Ⅴ. 關稅의 賦課와 徵收 = 335
• Ⅵ. 輸入免許와 物品의 搬出 = 336
• (1) 輸入免許의 槪念 = 336
• (2) 輸入免許의 要件 = 336
• (가) 輸入物品이 有稅品인 경우에는 關稅를 納付한 후 또는 分割納付의 承認을 한 후 일 것 = 336
• (나) 輸入禁止品이 아닐 것 = 337
• (다)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許可·承認 등을 받아야 할 物品에 대하여는 許可·承認 등을 받았을 것 = 338
• (3) 輸入免許의 效果와 物品의 搬入 = 338
• (4) 輸入物品에 대한 通關標識 = 338
• Ⅶ. 輸入免許前搬出 = 339
• (1) 輸入免許前搬出의 意義 = 339
• (2) 輸入免許前搬出의 範圍 = 339
• (가) 免許前搬出承認의 성질 = 339
• (나) 免許前搬出의 承認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339
• (다) 免許前搬出承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40
• (라) 擔保의 제공 = 340
• (3) 免許前搬出承認의 效果 = 340
• (4) 免許前搬出承認의 節次 = 341
• 제3절 輸出通關 = 341
• Ⅰ. 關稅法上輸出의 槪念과 輸出申告前의 節次 = 341
• (1) 關稅法上輸出의 槪念 = 341
• (가) 內國物品 = 341
• (나) 輸出의 具體的 時期 = 342
• (2) 輸出申告前의 節次 = 343
• (가) 輸出의 許可 및 承認 = 344
• (나) 輸出檢査 = 344
• (다) 物品의 保稅區域에의 搬入= 344
• Ⅱ. 輸出申告 = 344
• (1) 輸出申告의 槪念 = 344
• (2) 輸出申告의 主體 = 345
• (3) 輸出申告의 時期 = 345
• (4) 輸出申告시의 提出書類 = 345
• (5) 輸出申告의 取下 = 346
• Ⅲ. 輸出審査 = 346
• (1) 輸出審査의 意義 = 346
• (2) 輸出審査의 內容 = 346
• Ⅳ. 輸出物品의 檢査 = 347
• (1) 총설 = 347
• (가) 그 개념 = 347
• (나) 그 목적 = 348
• (2) 物品檢査의 場所 = 349
• (3) 物品檢査의 方法 = 349
• (가) 檢査의 基本原則 = 349
• (나) 現品檢査와 書類檢査 = 349
• (4) 稅關의 檢査와 다른 法令에 의한 檢査와의 관계 = 349
• Ⅴ. 輸出免許 = 350
• (1) 輸出免許의 槪念 = 350
• (2) 輸出免許의 效果 = 350
• Ⅵ. 輸出物品의 般積 = 350
• (1) 般積 = 350
• (2) 般積後의 節次 = 351
• Ⅶ. 輸出의 變更 = 351
• 제4절 特殊通關 = 352
• Ⅰ. 返送通關 = 352
• (1) 船送의 槪念 = 352
• (2) 船送通關의 節次 = 352
• (가) 輸出通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352
• (나) 返送申告書의 기재사항 = 353
• Ⅱ. 簡易通關 = 353
• (1) 簡易通關의 槪念 = 353
• (2) 郵便物의 通關 = 353
• (가) 通關郵便局의 經由 = 354
• (나) 郵便物의 檢査 = 354
• (다) 稅官長의 郵便物通關에 대한 決定 및 通知 = 354
• (라) 郵便物의 納稅節次 = 355
• (3) 施行者携帶品의 通關 = 356
• 제4장 保稅制度
• 제1절 총설 = 357
• Ⅰ. 保稅制度의 槪念 = 357
• (1) 保稅制度의 目的 및 本疾 = 357
• (가) 保稅制度의 目的 = 357
• (나) 保稅의 本疾 = 357
• (2) 保稅制度의 形態 = 358
• Ⅱ. 保稅制度와 類似와 制度와의 區別 = 358
• (1) 條件附減免稅 및 關稅의 還給 = 359
• (2) 他所藏置 = 359
• (3) 本船 또는 艀船通關 = 360
• (4) 自由港制度 = 360
• 제2절 保稅區域 = 360
• Ⅰ. 保稅區域通則 = 360
• (1) 保稅區域의 槪念 = 360
• (가) 保稅區域의 의의 = 360
• (나) 保稅區域의 성질 = 360
• (2) 保稅區域의 種類 = 362
• (가) 서설 = 362
• (나) 設置의 目的에 의한 구별 = 362
• (다) 設置의 型式에 의한 구별 = 363
• (3) 物品의 藏置場所에 대한 制限과 그 例外 = 363
• (가) 物品의 藏置場所에 대한 制限 = 363
• (나) 他所藏置 = 364
• (4) 物品의 補修作業 = 366
• (가) 그 개념 = 366
• (나) 補修作業의 承認申請 및 完了報告 = 367
• (다) 罰則 = 367
• (5) 藏置物品의 滅却 = 367
• (가) 그 개념 = 367
• (나) 藏置된 外國物品의 滅失 또는 滅却과 關稅의 徵收 = 368
• (다) 藏置物品의 滅却承認申請과 滅失申告 = 368
• (6) 保稅區域에 대한 一般的 規制 = 369
• (가) 物品의 輸出入 = 369
• (나) 藏置物品의 盜難·紛失 또는 異狀의 申告 = 370
• (다) 見品搬出 = 370
• (라) 物品取扱者에 대한 團束 = 371
• (마) 稅關公務員의 派遣 = 371
• (바) 執務時間外의 物品取扱 = 372
• Ⅱ. 指定保稅區域 = 372
• (1) 指定保稅區域의 槪念 = 372
• (가) 成立要件 = 372
• (나) 機能 = 373
• (2) 藏置物品의 種類와 藏置期間 = 374
• (가) 藏置物品의 種類 = 374
• (나) 藏置期間 = 374
• (3) 搬入物品에 대한 保管責任 = 375
• (가) 貨主 = 375
• (나) 管理人의 指定 = 375
• Ⅲ. 特許保稅區域 = 376
• (1) 총설 = 376
• (가) 特許保稅區域의 범위 = 376
• (나) 特許保稅區域의 設營特許 = 376
• (다) 設營人에 대한 稅關長의 規制 = 378
• (2) 保稅藏置場 = 380
• (가) 保稅藏置場의 개념 = 380
• (나) 保稅藏置場의 종류 = 382
• (다) 藏置物品 = 382
• (라) 藏置期間 = 383
• (마) 特許期間 = 383
• (바) 設營特許의 擬制 = 384
• (3) 保稅倉庫 = 384
• (가) 保稅倉庫의 개념 = 384
• (나) 保稅倉庫의 종류 = 386
• (다) 藏置物品 = 386
• (라) 藏置期間 = 386
• (마) 特許期間 = 386
• (바) 物品의 搬入許可 및 物品에 대한 檢査 = 386
• (사) 保稅倉庫로부터 輸入되는 物品의 適用法令 = 387
• (아) 設營特許의 擬制 = 387
• (자) 記帳義務 = 388
• (4) 保稅工場 = 388
• (가) 保稅工場의 개념 = 388
• (나) 保稅作業 = 390
• (다) 保稅工場外保稅作業 = 392
• (라) 內需用保稅工場 = 394
• (마) 特別保稅工場 = 395
• (바) 外國物品과 內國物品의 混用 = 369
• (사) 原料課稅 = 399
• (아) 藏置期間 = 400
• (자) 補修作業의 承認 = 401
• (차) 保稅藏置場 및 保稅倉庫에 관한 規定의 準用 = 401
• (5) 保稅展示場 = 401
• (가) 保稅展示場의 개념 = 401
• (나) 保稅展示場의 設置要件 = 402
• (다) 保稅展示場의 特許期間 및 藏置期間 = 402
• (라) 物品의 輸入과 藏置場所의 제한 등 = 403
• (마) 特許消滅後의 措置 = 404
• (6) 保稅建設場 = 404
• (가) 保稅建設場의 개념 = 404
• (나) 保稅建設場의 設置要件 = 405
• (다) 保稅建設場의 特許期間 및 藏置期間 = 405
• (라) 搬入의 許可와 輸入申告 = 405
• (마) 輸入物品의 藏置制限 = 406
• (바) 保稅建設物品의 稼動制限 = 406
• Ⅳ. 收用·留置 및 處分 = 407
• (1) 制度의 必要性 = 407
• (2) 收用 = 407
• (가) 收用의 개념 = 408
• (나) 收用할 수 있는 物品 = 408
• (다) 費用 및 危險負擔 = 409
• (라) 緊急收容 = 409
• (마) 收容의 揭示 = 409
• (바) 收容解除 및 再收用 = 409
• (3) 留置 및 預置 = 410
• (가) 총설 = 410
• (나) 留置 및 預置物品의 保管과 그 解除 = 411
• (4) 藏置期間經過物品의 賣却 = 411
• (가) 制度의 目的 = 411
• (나) 搬出通告 = 412
• (다) 賣却方法과 賣却物品의 課稅價格 = 413
• (라) 賣却代金의 處理 = 414
• (마) 國庫歸屬 = 415
• (5) 藏置物品의 廢棄 = 416
• (가) 稅關長의 緊急廢棄處分權 = 416
• (나) 物品의 廢棄公告 = 416
• 제3절 保稅運送과 內國運送 = 416
• Ⅰ. 保稅運送 = 416
• (1) 保稅運送의 槪念 = 416
• (가) 貨主의 便宜物品의 用途에 따른 제도 = 416
• (나) 保稅運送의 필요성 = 417
• (2) 保稅運送의 免許制 = 418
• (가)保稅運送의 申告와 免許 = 418
• (나) 保稅運送目錄 = 419
• (다) 保稅運送通報 = 419
• (라) 保稅運送其間 = 420
• (마) 保稅運送經過時의 關稅의 徵收 = 420
• (바) 遭難物品의 運送 = 420
• Ⅱ. 內國運送 = 421
• (1) 內國運送의 必要性 = 421
• (가) 제도의 취지 = 421
• (나) 內國運送의 免許를 받아야 하는 경우 = 422
• (다) 內國運送의 免許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422
• (라) 關稅法 제135조와 船舶法 제4조와의 관계 = 422
• (2) 準用基準 = 422
• 제4절 自由港制度 = 423
• Ⅰ. 自由港制度序說 = 423
• Ⅱ. 輸出自由地域 = 423
• (1) 輸出自由地域의 槪念 = 423
• (2) 入住企業體의 許可基準 = 424
• (3) 支援企業體의 許可基準 = 424
• (4) 輸入物品 및 製品 등에 대한 規制 = 424
• (가) 輸入物品의 使用 및 管理 = 424
• (나) 製品 등의 搬入制限 = 425
• 제5장 運送機關
• 제1절 船舶과 航空機 = 426
• Ⅰ. 총설 = 426
• (1) 運送機關에 대한 規制 = 426
• (2) 外國寄着의 報告 = 426
• (가) 外國歸着의 報告義務 = 426
• (나) 外國物品을 積載하고 歸着한 內國貿易船(機) = 427
• (3) 船長의 職務代行者의 義務 = 427
• (가) 船長 또는 機長에게 적용되는 규정 = 427
• (나) 船長을 代理하여 職務를 행하는 자 = 428
• (다) 機長을 代理하여 職務를 행하는 자 = 428
• (4) 災害 기타 不可抗力으로 인한 免責 = 428
• (가) 제도의 취지 = 428
• (나) 船長 또는 機長의 申告 및 顚末報告義務 = 429
• Ⅱ. 外國貿易船(機)과 內國貿易船(機) = 429
• (1) 外國貿易船(機)과 內國貿易船(機)의 槪念 = 429
• (2) 貿易船(機)의 資格變更 = 430
• (가) 제도의 취지 = 430
• (나) 資格內變된 경우의 船用品 등의 處理 = 430
• (다) 資格變更의 節次 = 430
• (3) 外國貿易船(機) 이외의 外國往來船(機)에 대한 規制 = 430
• (가) 서설 = 430
• (나) 外國往來船(機) = 430
• (4) 國境河川을 航行하는 船舶 = 431
• 제2절 入出港節次 = 431
• Ⅰ. 開港과 不開港 = 431
• (1) 서설 = 431
• (가) 그 개념 = 431
• (나) 開港의 實益 = 432
• (2) 不開港出入의 許可制 = 432
• (가) 제도의 취지 = 432
• (나) 不開港出入許可의 범위 = 433
• (다) 不開港出入의 許可申請 = 434
• Ⅱ. 入港節次 = 434
• (1) 船(機)長의 入港報告義務 = 434
• (2) 外國貿易船 또는 外國貿易機의 刺激의 認定 = 435
• (3) 船舶의 入港과 入港時期 = 436
• (4) 入港報告書 등의 記載事項 = 436
• (가) 船舶의 入港報告書 = 436
• (나) 船舶의 積荷目錄 = 436
• (다) 船用品目錄 = 436
• (라) 船舶의 旅客名簿 = 436
• (마) 航空機의 入港報告書 = 436
• (바) 航空機의 積荷目錄·機用品目錄 및 旅客名簿 = 436
• Ⅲ. 出港節次 = 436
• (1) 槪說 = 436
• (2) 船舶과 航空機의 出港 = 437
• (가) 船舶의 出港 = 437
• (나) 航空機의 出港 = 437
• (3) 出港許可制 = 437
• (4) 出港報告書 등의 記載事項 = 437
• (가) 船舶의 出航報告書 = 437
• (나) 抗告機의 出航報告書 = 438
• (다) 積載物品目錄 = 438
• 제3절 物品의 荷役 = 438
• Ⅰ. 港內荷役 = 438
• (1) 物品의 積載·下船(機) 및 移積 = 438
• (가) 入港節次와의 관계 = 438
• (나) 物品의 積載·下船(機)의 申告 = 439
• (다) 物品의 積載·下船(機)과 指定通路 = 439
• (라) 內國物品의 外國貿易船(機)에의 積載와 外國物品의 內國貿易船(機)에의 積載 = 440
• (2) 物品의 移積과 交通禁止 = 440
• (가) 제도의 취지 = 440
• (나) 移積 및 交通의 許可申請 = 440
• (3) 船用品 또는 機用品의 積載 등 = 440
• (가) 서설 = 440
• (나) 船用品 또는 檢用品의 積載 등에 대한 規制 = 441
• (다) 積載節次 = 442
• Ⅱ. 港外荷役 = 443
• (1) 港外荷役의 槪念 = 443
• (2) 港外荷役의 許可申請 = 444
• 제4절 車輛 = 444
• Ⅰ. 서설 = 444
• Ⅱ. 關稅通路·通關驛 및 通關場 = 445
• (1) 關稅通路 = 445
• (2) 通關驛과 通關場 = 445
• Ⅲ. 鐵道車輛 = 445
• (1) 積載物品目錄의 提出 = 445
• (2) 列車組成의 報告 = 445
• (3) 物品의 上下車承認 = 446
• Ⅳ. 鐵道車輛 아닌 車輛 = 446
• (1) 資格證과 査證 = 446
• (2) 기타 運輸機關 = 446
• 제6장 關稅法上의 行政救濟
• Ⅰ. 총설 = 447
• (1) 行政上 爭訟의 機能 = 447
• (2) 關稅法上의 行政爭訟 = 447
• Ⅱ. 異議의 申請 = 448
• (1) 槪說 = 448
• (2) 異議申請의 要件 = 449
• (가) 異議申請의 事項 = 449
• (나)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자 = 450
• (3) 異議申請의 節次 = 450
• (가) 異議申請期間 = 450
• (나) 異議申請書를 제출 = 450
• (4) 異議申請의 效果 = 451
• (가) 執行不停止原則 = 451
• (나) 集解利附停止上의 例外 = 451
• (5) 異議申請에 대한 審理 = 451
• (가) 서설 = 451
• (나) 要件審理 = 451
• (다) 本案審理 = 452
• (라)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452
• Ⅲ. 訴願 = 453
• (1) 서설 = 453
• (2)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대한 不服 = 453
• (3) 關稅訴願委員會 = 453
• (가) 關稅訴願委員會의 構成 = 454
• (나) 關稅訴願委員會의 會議 = 454
• (다) 委員의 手當과 委員會의 庶務 = 454
• 제7장 關稅罰則
• 제1절 關稅刑法 = 455
• Ⅰ. 槪說 = 455
• (1) 行政刑法으로서의 關稅刑法 = 455
• (가) 行政刑法의 형식적 의미 = 455
• (나) 行政刑法의 성격 = 455
• (다) 租稅刑法으로서의 關稅刑法 = 457
• (2) 關稅刑法과 罪刑法定主義 = 458
• (가) 現行實定法上의 근거 = 458
• (나) 關稅刑法의 해석 = 458
• Ⅱ. 關稅刑法總則 = 460
• (1) 서설 = 460
• (2) 刑法規定의 排除 = 460
• (가) 총설 = 460
• (나) 刑法總則上 刑의 減免規定의 排除 = 461
• (다) 法律의 錯誤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有無의 不問 = 462
• (라) 懲役刑에 처할 경우의 例外 = 462
• (3) 業務主體處罰規定 = 462
• (가) 槪說 = 462
• (나) 兩罰規定 = 463
• (다) 法人處罰 = 465
• (4) 過失犯處罰 = 466
• Ⅲ. 關稅刑法各則 = 467
• (1) 총설 = 467
• (2) 禁止品輸出入罪 = 467
• (가) 槪說 = 467
• (나) 成立要件 = 468
• (다) 處罰 = 469
• (라) 다른 罪와의 관계 = 470
• (3) 關稅逋脫罪 = 470
• (가) 槪說 = 470
• (나) 成立要件 = 470
• (다) 處罰 = 473
• (라) 다른 罪와의 관계 = 475
• (4) 無免許輸出入罪 = 476
• (가) 槪說 = 476
• (나) 成立要件 = 476
• (다) 處罰 = 478
• (라) 다른 罪와의 관계 = 479
• (5) 密輸品의 取得罪 등 = 479
• (가) 槪說 = 479
• (나) 成立要件 = 480
• (다) 處罰 = 482
• (6) 減免物品의 用途外使用罪 = 483
• (가) 槪說 = 483
• (나) 成立要件 = 484
• (다) 處罰 = 484
• (7) 保稅建設物品의 無免許使用罪 = 485
• (8) 關稅法上의 財政秩序犯 = 485
• (가) 총설 = 485
• (나) 虛僞申告罪 등 = 486
• (다) 運輸機關에 대한 罰則 =486
• (라) 禁止違反에 대한 罰則 = 487
• (마) 命令違反에 대한 罰則 = 488
• (바) 報告不履行罪 = 490
• 제2절 關稅犯의 調査와 處分 = 481
• Ⅰ. 通則 = 491
• (1) 關稅犯의 特殊性 = 491
• (가) 서설 = 491
• (나) 行政犯과 刑事犯의 混合性 = 492
• (다) 知能性 및 專門性 = 492
• (라) 營利性 = 492
• (마) 後進性 = 493
• (바) 組織性 = 493
• (사) 害惡性 = 493
• (2) 關稅犯處罰節次上의 特色 = 494
• (가) 關稅犯에 대한 第一次的 科刑權 = 494
• (나) 刑事訴訟法과의 관계 = 494
• (다) 關稅犯의 管轄 = 495
• (3) 關稅犯에 있어서 書類上의 取扱 = 496
• (가) 書面主義의 原則 = 496
• (나) 關稅犯에 관한 書類作成의 原則 = 496
• (다) 書類의 送達方法 = 497
• Ⅱ. 關稅犯의 調査 = 497
• (1) 槪說 = 497
• (가) 調査의 개념 = 497
• (나) 調査機關 = 497
• (2) 調査의 開始 = 498
• (가) 關稅犯에 관한 認知 = 498
• (나) 職務遂行中의 調査端緖 = 498
• (다) 기타 調査開始의 原因 = 499
• (3) 調査의 方法 = 499
• (가) 총설 = 499
• (나) 任意調査 = 500
• (다) 强制調査 = 503
• Ⅲ. 關稅犯의 처분 = 508
• (1) 서설 = 508
• (가) 調査終了後의 處分 = 508
• (나) 關稅犯에 대한 處分權의 本質 = 508
• (2) 通告處分 = 509
• (가) 通告處分의 性質 = 509
• (나) 通告處分의 告知와 方式 = 510
• (다) 假納制度 = 510
• (라) 通告處分履行의 效果 = 510
• (마) 通告處分에 관련 문제 = 511
• (3) 告發處分 = 512
• (가) 그 개념 = 512
• (나) 告發의 要件 = 512
• (다) 告發의 效果 = 513
• (4) 押收物品의 還付處分 = 514
• 參考文獻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