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회생·파산절차상 효력 = Effect of Extended Reservation of Ownership in the Procedures of Reorganization and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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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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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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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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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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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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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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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greement for extended reservation of ownership, a seller grant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object of sales to a buyer while reserving the ownership of said object to create a security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n the part of a buyer to make the payment of purchase price, and a buyer assigns to a seller in advance a future claim to be acquired from the disposition. Assuming that the legal property of a future claim is an expectation right to the acquisition of claim, the expectation right to acquisition of claim is transferred to an assignee by the act of assignment. Since this assignment of claim is for the repayment of claim unless there ar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it cannot be deemed to have replaced the repayment of claim, the obligation of a buyer to pay the purchase price lapses only when a seller receives the repayment of assigned claim. Therefore, even if the object is delivered to a buyer, the reserved object does not belong to the property of a buyer until the purchase price is paid in full. As a result, even if a buyer assigns to a seller a future claim to be acquired from reselling of the reserved object in times of crisi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for extended reservation of ownership, it is not assessed as the reduction of a buyer’s property, and thus the objec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denial. In addition, the effect of extended reservation of ownership reaches the reserved object as well as the claim to be created from the reselling of reserved object, etc. Therefore,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s of insolvency of the buyer, the seller is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of repossession for the reserved object, which is possessed by the buyer-obligor, and if a claim is cre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dures due to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based on the disposition of the obligor, the effect of extended reservation of ownership shall be deemed not to be affected by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dures. On the contrary, if a claim is actually created after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dures due to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precedent based on the act of a receiver, the receiver is placed in the position of an official trustee, and such a condition precedent is not fulfilled by the buyer, the obligor or any other person equivalent to the obligor. Therefore, the extended reservation of ownership shall be deemed not to have effect on the claim created after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dures.
더보기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매수인은 그 처분으로 취득할 장래채권을 미리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장래채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취득에 대한 기대권으로 보면, 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취득의 기대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까지 유보목적물은 매수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위기시기에 유보목적물의 전매 등으로 취득할 장래채권을 매도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매수인의 재산 감소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효력은 유보목적물뿐만 아니라 유보목적물의 전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매수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보목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처분 등으로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효력은 도산절차개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도산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행위에 의해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채권이 실제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고 그 정지조건이 채무자인 매수인이나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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