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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공성 = 마키아벨리의 stato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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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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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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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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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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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을 국가와 공공성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의 문제를 사사화의 경향이 국가질서를 약화시킨 것 속에서 찾았다. 공적 제도가 사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 국가는 제대로 설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국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용병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국군의 창설을 주장했으며, 프랑스의 고등법원 같은 제 3의 공적 기관을 통해 귀족들의 힘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로마가 꽃피웠던 고소ㆍ고발제도의 칭송을 통해 이탈리아와 피렌체에 부족했던 공개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꾀했던 것이다. 객관성, 공개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적 기관을 통해 자의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사화의 경향을 제어하고 국가의 강화를 꾀했던 것이다.
이렇듯 마키아벨리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한 나라의 인민이 모여 사는 영토와 그 주민들을 포괄하는 정치체, 즉 국가의 공고화를 주장한다. 마키아벨리가 의도적으로 근대국가의 창설을 꾀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사화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훗날 근대국가의 특징이 될 공공성의 강화를 내세웠고, 이를 통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근대국가 개념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Machiavelli’s state theory through the concept of publicness. For Machiavelli, the contemporary problem of Italy is the weakness of state deriving from the privatization of politics. The state loses its vitality when the private power undermines the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strong and vital state needs to reinforce the publicness. For that purpose, Machiavelli proposes the founding of its own army instead of mercenary and the third public institution such as french parlement, which restrains the nobility’s power. Furthermore, he emphasizes roman accusation’s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ity and justice lacked in Italy and Florence. With the help of publicness and public institution, Machiavelli is willing to control the privatization and to reinforce the state. Machiavelli did not intend to introduce the modern state. He was eager to solve his time’s problem, that is, privatization. by virtue of publicness. It makes Machiavelli the inventor of modern state concept regardless of his w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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