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米共同防衛體制の成立防衛協力小委員會(SDC)における「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策定過程を中心として = Formation of the U.S.-Japan Joint Defense Arrangement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by the 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S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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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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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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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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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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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は、日米安全保障關係史上、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られる「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1978年)策定過程の中でも、特に防衛協力小委員會(SDC)におけるそれに焦点を當て、その詳細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具體的には、新史料により裏付ける形で、旣存硏究では示されていない日本側のイニシアチブの詳細、すなわち、日本側がSDCにおける協議項目や作業部會の設置を提案し、「指針」の基礎となった「日本防衛のための基本的考え方」文書、そして「SDC 作業部會の權限」文書を提出したことが示される。また、この「SDC 作業部會の權限」文書の內容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旣存硏究では共同計畵策定に從事すると考えられていた作業部會が、實際には共同計畵そのものではなく、共同計畵策定のために「指針」を作成する段階で、SDCの要請に應じて硏究·協議を行うための組織として設置されたことを示す。さらに、核攻擊への對處や指揮權の問題等、敏感な問題についてどのような議論が行われたかについても明らかにする。また、本論文では、以上に加えて、出來上がった「指針」がどのような文書であったのか、また、關係者は「指針」をどのように評價していた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も議論する。これらを通じて1978年に「指針」が策定された時点で日米共同防衛體制がどの程度成立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ろう。
더보기This thesis deals with the formulation process behind the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1978),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Japan-U.S. security relations. It focuses on the processes within the 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SDC), specifically, the details of the Japanese initiative, based on recently discovered primary sources. The Japanese side not only proposed agendas for discussion within the SDC and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s under the SDC, but also drafted such documents as “Basic Ideas for the Defense of Japan” (which became the basis of the Guidelines) and “Authority of the SDC Working Groups.” The latter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groups, whose purpose was not to engage in formulating a contingency plan (as existing research insists) but was to conduct research and consultation for formulating the Guidelines in response to the SDC’s request. This thesis also clarifies the discussions surrounding sensitive issues such as how to cope with nuclear attacks and what command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and U.S. forces.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are also examined and the policymakers’ evaluation of them is discussed. My analysis reveals the extent to which the U.S.-Japan joint defense arrangement was developed at the time of the Guidelines’ formulation i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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