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생산기술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척 자원이 기업의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기업의 목적에 공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많으며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기술이 부각하고 있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필요기술을 획득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는 기술혁신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므로 다른 의견이 많다.우리의 경우 기술혁신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어떻게 하면 연구에서 시장으로의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신생산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1.1. 문제의 제기우리는 현재 연구개발에 대한 절대 투자액도 작지만 투자된 귀중한 자원도 성공적인 제품개발로 잘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상공부의 92년도 공업기술수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할 때 39.9로 나타나 있고, 이 는 91년도의 44 .4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또한 공업기반기술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 1 , 32건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한 것은 25%이며 사업화를 추진중인 것은 20.3%, 나머지 54 .7%는 사업화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전체 수준에서 쟁산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촉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부와 민간기업 틀이 기술을 개발하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을 비교적 소훌히 해 왔다. 흔히 말하는 기술의 실용화는 생산단계를 거친 후 시장에서 제품으로써 성공을 해야 실용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생산, 마아케팅이 상호작용하여 시장에서의 성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요인 하나도 소훌히 할 수 없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용화로 찰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와 생산/마케팅의 연계시스댐이 비효과적/비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연계시스댐은 정부의 관련 정책틀 즉 통상, 무역, 조세 금융 등의 영향을 받는다. 연계 중에서도 연구개발과 마아케팅의 연계에 관한 연구와 개선노력은 많은 편이고 생산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으나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연구/마아케팅 연계의 중간에 생산기능이 위치한 것을 고려하면 생산기술력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산기술력에 관하여서는 정책/연구의 사각지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무시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생산기술력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생산기술로 각광을 받고 었으면서도 정부정책적으로 뚜렷한 비전 제시가 부족한 신생산기술시스댐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국가 및 기업의 쟁산기술력을 증강함으로써 연구/시장 연계를 강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생산기술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제이론을 고찰하고 독일 및 한국의 신생산기술시스랩의 활용 실태와 관련기술정책을 분석한 후 생산기술력 증강 정책에 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한다.연구의 범위는 첫째, 신생산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생산/시장의 연계시스템에 대한 이론고찰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1) 연구/생산/시장의 연계시스템중 생산기술의 역할2) 신생산기술의 발달 추세3) 신생산기술시스댐의 구성요소들의 역할4) 신생산기술시스댐내의 구성요소틀간의 연계둘째, 신생산기술과 관련하여 국가 특정요인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1) 경제정책기조 및 경제구조2) 노사관계3) 과학기술시스댐셋째, 국가 전체 수준에서 신생산기술의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1) 정책 환경2) 신생산기술 정책 현황/기조3) 신생산기술력 증강 수단 분석4) 국가의 신생산기술증강 실행 상항 분석5) 국가환경 (인척, 재무자원)과 신생산기술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넷째, 개별 기업 수준에서 신생산기술의 활용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1) 신생산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환경3) 기업의 신생산기술전략4) 기업의 신생산기술증강 수단5) 기업의 신생산기술증강 실행상황 분석6) 기업의 환경과 생산기술층강 전략, 수단, 실행상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다섯째,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신생산기술정책 및 활용에 관하여 한국과 독일의 비교분석을 한다.여섯째,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신쟁산기술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영에 대한 제안과 기술정책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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