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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Reform : Concepts, Theories, and Issu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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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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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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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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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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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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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필요한 패러다임과 주요과제를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개학의 논리적 근거, 목표 및 범위를 설명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한 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인 작은정부론, 정보국가론, 시민중심행정론, 수요자중심행정론, 보존국가론, 개발행정론, 및 참여행정론 등의 입장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역사적 과정을 공화국(정권)별로 분석한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은 계몽적 행정개혁을, 제3공화국은 실적주의제와 반부패방지 및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에 따른 행정개혁위원회의 기술적 행정개혁을, 제5공화국은 반부패정책의 기조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사회정화법, 공직자의식개혁운동, 공무원윤리헌장, 퇴직자취업금지,공직자재산등록, 및 선물제한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6공화국은 정권별로 나누어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을 보다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은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goals, an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first. Paradigm shift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llows to address what was and will b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reform. Historical review by individual regimes throughout Korean histo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in 1948 follows up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experiences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fifth Republic is addressed briefly, whereas the sixth Republic is in a greater detail by individual administrations of Tae Woo Rho, Young Sam Kim. Dae Jung Kim, and Moo Hyun Rho. Major administrative reform issues included in analysis are Deregulation, Restructuring,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Administrative Renovation. Managerial Reform, Privatization. and Financial Reform. Since the current Rho Moo Hyun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reform is in the process, the paper mainly focuses on the objectives, visions. and strategies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PC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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