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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통치성 분석 : 저출산 정책과 가족계획사업 비교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ality of Population Policy:Comparison of ‘Low Fertility Rate Policy’ and ‘Family Planning Program’ in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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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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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반대 목표로 추진된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유사한 통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이를 규명하고자 사례연구 방법론 절차에 따라 저출산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가족계획사업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정책에는 인구를 국가 위기로 정의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는 발전주의 통치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두 정책은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을 여성이 전담하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두 정책은 정책 목표에 맞게 특정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유도하고 정당화하는 통치 기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혼인,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의료서비스, 주거, 세금, 노동시장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출산과 단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인책을 도입하고 변형하였으며, 법률, 행정, 지식 생산을 정책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정책은 성장하는 국가와 정상가족의 존속이라는 정책 목적이 유사했으나 가족계획사업 당시 가정 내 재생산 역할을 전담한 여성이 저출산 정책 시기에는 재생산과 동시에 생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기대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정책 목적은 구분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저출산 정책에는 가족계획사업 당시의 문제 정의, 통치 기술, 목적이 유사하게 작동했다. 즉 두 인구 정책에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가족 내 여성의 출산이 조절되어야 하는 가부장적 발전주의 통치성이 연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인구정책을 오랜 기간에 걸친 통치의 연속선 하에서 이해함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정책을 단면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자본, 과학 기술 등 두 정책 요소 간의 연속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that Low fertility rate policy in mid-2000s operates with a similar governing principle to 1960s Family Planning Program (FPP) promoted in opposite goals. To clarify this, the study analyzed the low fertility policy according to the case study methodology and compared it with FP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mental governmentality was working in both policies that defined the current population as a national crisis and used the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for justification. In addition, the patriarchy set women as the target of the policy in responding to different problems. Second, two policies utilized governing technology that induces and justifies specific thoughts and behaviors to achieve goals. Specifically, through advertising and education, they induced changes in values and norms related to marriage and childbirth. Direct and indirect incentives for childbirth and birth control in various fields such as medical services, housing, tax, and labor market were operated. Law, administr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were actively used for justification. Finally, two policies were similar in terms of ‘developing country’ and ‘normal family’. However, the purpose of policy for individuals was different because women in charge of reproductive roles were now expected to play role in both reproduction and production. To summarize, problem definition, governing technologies, and purpose worked similarly in two policies. In other words, patriarchal developmental governmentality, in which fertility of women in normal families must be controlled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untry, was continuously operating. This study set the current policy under the continuity of population governmentality ove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since two policies were analyzed cross-sectionally, the environment and context affecting the policies we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To demonstrate this, following studies are needed on the continuity between policy elements such as stakeholder, capit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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