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대학의 교육운영 방식과 체제 변화도 동시에 요청하고 있음. 미래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교육 체제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정부 차원에서 저마다 고등교육 구조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반상진, 2008; 송기창 외, 2007; 유현숙 외 2006; 이정미 외, 2010).
- 고등교육 경쟁력 및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정책 차원의 거시적 측면과 고등교육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개별 대학의 미시적 차원에 대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력 수요를 전망하고 고등교육 수요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적 제안하고자 함
- 1단계 연구의 총괄 주제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학교육 질제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화된 연구로 뒷받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전문가협의회 및 보고회를 실시함
- 1차년도에는 국립대학 종합 발전방안, 고등교육 재정 현황 및 실태, 국립대학 대학회계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학교육 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2차년도에는 국립대학 운영 체제 개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 개선 방안 설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 3차년도에는 문헌 연구 및 실태조사 연구 자료를 기초로 국립대학 종합 발전방안, 효율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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