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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도시경영에 의한 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도시축소시대의 일본 입지적정화계획과 취락지구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Fiscal Self-reliance Activation Plan by Strategic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Japan’s Location Optimization Plan and Urbanization Control Area in Urban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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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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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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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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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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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ioration of Regional Economic Status caused by population reduction and aging will result in the form of various Urban Shrinkage in the long term, forming a vicious circle between the economy, population, and cities. Analysis of the link between population, Urban Expansion Intensity, and GRDP to diagnose Urban Shrinkage in Korea shows that if the population trend line(PTL) is lower than the Urban Expansion Intensity trend line(UEITL), the GRDP trend line(GTL) is downturn, Even if the PTL was higher, GRDP in the area has decreased where the PTL becomes lower after two trend lines intersect. The continued decline of the GRDP will lead to Urban Shrinkage, and efforts by Strategic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de to turn the tide so that the PTL intersects with the UEITL. The increase in the rate of the financial burden is reduced in cities that implement the readjustment of 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by Japan's Location Optimization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tion Optimization Plan, improving the existing development permit system linked to the designation of residence instruction area, an integrated review of land-use regulation guidance measures in small-scale strongholds, establishing a residential adjustment zone, to facilita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and-use planning for regional regeneration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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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8 | 0.82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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