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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소요 추정 = An Estimation of the Latent Demands and Budgets for College Student Financial Aids
저자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6(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고등교육비용의 사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하여 학자금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지원규모가 적고,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 학자금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및 우리 학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학자금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 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았다.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잠재 대학생과 현재 재학 중이면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 학자금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학자금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산출, 정책전환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It is well-known fact that private burden for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is very heavy in Korea. Although policy concerns for student financial aids have been grown since the new student loan program was introduced in 2005, the total budget for student financial aids is still very small and the current financial aid system does not respond to the students' various needs based on their economic status.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role of student financial aids and the issues on the current system, and estimated the latent demands and budgets for college student financial aids. The demands for financial aids were calculated by the number of students who cannot enter college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who do not receive financial aids even though they have low income family backgrounds. And then we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combining grants and loans according to students economic status, based on ou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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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4 | 1.54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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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2.24 | 2.37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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