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김영란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정기덕(Jung, Kideok) ; 정주호(Jung, Juho) ; 김민정(Kim, Minjung) ; 조민효(Cho, Rosa Minhy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7-245(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는 김영란법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일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더 정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정치·대안의 세 가지 흐름이 확인되었고, 흐름들이 독립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추친옹호연합과 저지옹호연합 간 세 번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외부충격으로 작용하며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공개사건이 내부충격으로 발생하며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때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옹호연합들 간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끝에 갈등이 소강되고 김영란법은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정책결정이 우연한 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하나의 모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형들의 적절한 수정 또는 융합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ften referred to as the Kim Young-ran Act,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Authors use a combined model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 model and examines policy change more precisely. Results show that three flows of problems, politics, and alternatives were confirmed, and conflicts between the advocacy coalition occurred three times while the flows flowed independently. The tragic sinking of ferry Sewol was an external shock and attracted the attention to Kim Young-ran Act, which had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revealing the tape-recording case of Prime Minister Lee Wan-koo was an internal shock which opened a window of policy. At this moment, Kim Young-ra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advocacy alliances continued. After the constitutional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the conflict was lulled and Kim Young-ran Act was implemented as plan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per modification or convergence of policy making model is useful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single model, since the actual policy decisions are made very complex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accidental ev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