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상의 대항력이 민사집행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임차권과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비평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규율은 ‘물권과 채권’으로 준별(峻別)되며, 권리
를 물권 관계로 할 것인가 채권 관계로 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
제’이지만, 세계 각국은 대체로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하여 물권 특유
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사법(私法)의
변천사는 ‘임차인 보호의 역사’이며, 임차인 보호의 역사는 한마디로 ‘부
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로 집약된다. 채권인 임차권은 물권과 달리 원칙
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양도
되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매매는 임대차를 깨트
린다). 따라서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이 계
속되었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더불어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법률 제
3379호)이 탄생 되었다. 그러나 주임법 태동으로 인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부여와 우선변제권의 인정’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전통적인 틀
이 허물어지고, 사법체계(私法體系) 전반에 걸쳐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즉,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에 부동산이 매매된 경우, 대법
원은 주임법 제3조 4항(상임법 제3조 2항)의 대항력의 내용인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먼저 집행된 가압류의 효력
을 부정함으로써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집행법상의 대항력인 처분금지
효가 실체법상의 대항력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사법상의 대혼란이 일어
난 것이다. 또한 대항요건을 전제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의 인정은
물권법의 대원칙인 ‘성립요건주의’와 ‘우선순위의 원칙’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같이 대항력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광범위하게 산재하면서 사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어렵게 하였으며, 학계는 물론 대법원판결에서도 심각
한 대립과 논쟁을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까지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대항력이
- ii -
기존의 학설과 법 제도에 대한 혼란과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
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임
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질서의 근간을 허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는 유치권의 오
남용 또는 허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부동산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
러왔고, 급기야는 제19대 국회에서 ‘유치권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두 번씩이나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차권과 유치권에 대한 대
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임
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민사법에 산재하고 있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특히 임차
권과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임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
으로 인하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져들게 한 일련의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사건과 법리논쟁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물권법의 전통적인 법리가 대항력
으로 인한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관련하여, 둘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부동산 집행에 미치는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셋째로 허위⋅과장 유치
권과 관련하여, 각 임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과 가압류 등 부동산 집행
의 모순⋅충돌을 바로 잡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항력
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포괄승계와 계약인수의 개념’에 대한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양도⋅전대된 경우의
유효성 판단’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중복행사 가능성 여부’에 관하
여는 필드의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차원에서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른바 ‘상가 쪼개기 계약’에서의
환산보증금의 기준 등에서 실무적 시각에서 해답을 제시하였다. 둘째
로,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승계’로 보아 ‘면책적채무인
수설’을 취하는 다수설 및 판례와 달리 연구자는 포괄승계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의 다수설과 다른 개념의 정립과 함께 ‘계약인수설’을 주장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합 판결의 다수설과 같이 포괄승계를 광의
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승계에 필요한 공시방법(등기, 등록, 인도,
- iii -
배서⋅교부)과 대항요건(채권양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생략하기 위한
탈법이 횡행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전합 판결의 다수설에 의하
면 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이 승계되지 않음에 비하여 연구자의
견해와 같이 포괄승계를 종래의 통설과 같이 협의로 정의하고 광의의
포괄승계를 계약인수로 포섭하면 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까지 새
로운 당사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인수가 광의의 포괄승계에 비하
여 법리상 명쾌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설과 판례의 다수견해
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지만,
연구자는 실체법상의 지위와 집행법상의 지위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
라 양도 전에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기득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승계부정설’을
주장하였다. 셋째로,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기
존의 선행연구들은 유치권의 폐해(허위⋅과장 신고)를 이유로 유치권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치권의 ‘본질론적인
관점’에서 폐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치권의 오남용과 허
위의 유치권 신고와 같은 경매 절차에 미치는 폐해를 이유로 유치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왜냐하면 진성 유
치권자와 유치권의 오남용 및 허위신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 뿐 아니
라 유치권의 오남용과 허위신고는 민사집행법 규칙이나 대법원 예규로
써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전적으로 폐
지를 한다면, 진성 유치권자와 저당권 설정이 어려운 열악한 진성 공사
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본 논문
에서는 유치권의 폐해에 대한 선행연구 및 19대 국회의 유치권 개정안
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실무적 차원의 논증과 처방을 제시하여 유치권
존치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대항력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는 사법체계의 체계적인 해석이라는 당위
성을 외면하고 임차인 보호라는 주임법 제3조 4항의 취지에만 충실한
나머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체법상의 지위’ 뿐만 아니라 ‘집행법상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법상의 처분금지효를
- iv -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실체법상의 지위’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상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항력의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처분금지효라는 가압류제도의 본질에 정합(整合)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래의 통설 또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해석에서
‘법률적 처분행위’만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처분행위의 도그마
(독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의 법리적 혼란도
처분행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압류⋅체납처분 후의 유치권의 대항
력 제한과 관련하여 법리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러나 유치권의 본질과 오남용의 문제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따라
서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 유치권의 본질을 살리고 유치권의 성립
과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유치권의 대항력을 어떤 근거
내지 법리로써 제한할 것인가인데, 연구자의 견해로는 압류⋅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의 절차법상으로는 처분금지효가, 실체법상으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의 근거 내지 법리로 타당하다
고 본다.
한편 본 연구 과정에서도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로, 해방 이후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민법에 있어서 포괄승계 및 계약인수에 관한 명확한 성문의 규정이 없
는데다가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마저 부족한 점이었고, 둘째로 민사집
행법상의 가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추심소송⋅유치권과 관련한 처
분금지효에 대한 해석에서 통일적인 견해는 물론 이들에 관한 연구 성
과물이 전무하다시피하여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
다. 본 연구의 배경⋅목적⋅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을 가진 대항
력이 민상법, 주임법과 상임법 등 민사특별법, 민사집행법 등의 부동산
사법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고, 또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실체법과 절차법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실로 방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내공을 필요로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 v -
시발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와서 부동산 사법에서의 가
장 난해하고도 복잡한 실체법상의 대항력과 집행법상의 대항력인 처분
금지효(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대항력제한효), 나아가 계약인수라는
태산준령의 법리가 그 범위와 한계에서 명확해지기를 바라며, 더 나아
가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개념과 효과에 관한 성문의 규정
이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채택한 일반적·추상적인 원리나 정책적 이유에
해당하는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민사집행 운영의 적정성이 아
닌, 실정법의 규정이나 실정법에 기한 합리적인 해석론에 근거를 둔 처
분금지효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리로써 분쟁을 다스릴 때만이 비로
소 법원판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 또한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코 일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용적 효과와 학문적 의미는 결코
미미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대차보호법 태동 이후 지각변동이 일어
난 대항력과 관련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과거와 같이 다시 안정되고, 유
치권과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열악한 진성(眞性) 공사업
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논문이 학계와 지식공동체에
공헌함과 동시에 실무적 활용방안으로 수용되어 80년대 이후의 사법체
계의 대항력과 관련한 혼란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는 물
론 대법원의 재도(再度)의 고안(考案)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있었으
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Ⅱ. 선행연구 고찰과 본 연구의 차별성 ................................................................ 9
• 1. 서설 ......................................................................................................................................... 9
• 2. 대항력의 문제 ....................................................................................................................... 9
• 3. 임대인의 지위승계 문제 ................................................................................................... 14
• 4.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문제 ............................................................................................. 18
• Ⅲ. 대항력 제한의 이론과 배경 고찰 ................................................................. 22
• 1. 대항력 개설 ........................................................................................................................ 22
• 1) 대항력의 변천사 .......................................................................... 22
• 2) 대항력의 의의 .............................................................................. 24
• 3) 대항요건 ........................................................................................ 28
• 4) 대항력의 발생시기와 존속시기 ............................................... 74
• 5) 대항력의 내용 .............................................................................. 89
• 6) 최우선변제기준권리 ................................................................. 104
• 7)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 .................................... 113
• - viii -
• 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 및 유치권과의 관계 ..................................................... 166
• Ⅳ.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처분의 범위와 한계 .............. 169
•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와 임대인의 지위승계 ..... 169
• 2.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연혁과 내용 .............................................................................. 178
• 1)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의 연혁 ............................................................ 178
• 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의 내용 ....................................................................... 180
• 3. 문제의 제기 ....................................................................................................................... 182
• 4. 지위승계의 일반적 고찰 ................................................................................................ 185
• 1) 서설 .............................................................................................................................. 185
• 2) 실체법상의 지위승계 ............................................................................................... 186
• 3) 집행법상의 지위승계 ............................................................................................... 192
• 5.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승계 ............................................................................ 194
• 1) 서설 .............................................................................................................................. 194
• 2)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성질 ...................................................................................... 195
• 3) 임대인 지위승계의 범위 ......................................................................................... 198
• 6.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계약인수 .................................................................................... 203
• 1) 계약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03
• 2) 계약인수의 요건 및 효과 ...................................................................................... 210
• 7. 양수인의 체권가압류상의 제3채무자의 지위 승계 여부 ...................................... 213
• 1) 서설 .............................................................................................................................. 213
• 2) 승계긍정설 .................................................................................................................. 214
• 3) 가압류소멸설 ............................................................................................................. 220
• - ix -
• 4) 승계부정설 ................................................................................................................. 222
• 8. 소결 .................................................................................................................................... 226
• Ⅴ. 부동산 집행에 미치는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의 범위와 한계 ...................... 228
• 1. 개설 ..................................................................................................................................... 228
• 2. 유치권 성립과 대항력 제한의 필요성 ....................................................................... 230
• 1) 유치권의 성립과 법적 성질 ................................................................................... 230
• 2)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항력 제한의 필요성 ......................................................... 234
• 3.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경향 ............................................. 246
• 1) 2005다22688 판결 이전의 판례의 태도 ............................................................. 248
• 2) ‘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49
• 3)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2
• 4) ‘체납처분’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4
• 5) ‘저당권’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5
• 4.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판례의 법리 검토 .................................................. 258
• 1) 개설 .............................................................................................................................. 258
• 2) 처분금지효론과 학설적 검토 ................................................................................ 259
• 3)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론에 대한 검토 .............................................................. 273
• 4) 신의칙 위반론에 대한 검토 ................................................................................... 277
• 5. 소결 ..................................................................................................................................... 284
• Ⅵ. 결론 .............................................................................................................. 286
• - x -
• 참고문헌 ............................................................................................................. 291
• 참조판례 ............................................................................................................. 310
• 별지목록 ............................................................................................................. 318
• Abstract ............................................................................................................. 321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두환, "null", 민사집행법 (서울:법률서원, 2003
• 2 이석근, 장희헌, 임윤수, "null", 부동산 경공매론 (파주:21세기사, 2021
• 3 권영준, 양창수, "공저",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서울:박영사, 2021
• 4 김준호, "계약법", (서울: 법문사, 2011
• 5 고상룡, "물권법", (서울:법문사, 2001
• 6 서 민, "계약인수", 고시계, 1988
• 7 양태종, "계약인수", 대법원판례해설 제8호, 법원도서관, 1987
• 8 김형배, "민법강의", (서울:신조사, 2000
• 9 이영준, "민법총칙", (서울:박영사, 1991
• 10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민사집행법(Ⅶ) (서울: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11 이은영, "채권총론", (서울:박영사, 1997
• 12 김홍엽, "민사집행법", (서울:박영사, 2014
• 13 곽용진, "민사집행법", (서울:부연사, 2007
• 14 강대성, "민사집행법", (서울:탑북스, 2011
• 15 오시영, "민사집행법", (서울:학연사, 2007
• 16 신영호, "가족법 강의", (서울:세창출판사, 2010
• 17 이은영, "물권법(제4판)", (서울:박영사, 2006
• 18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제9판)", (서울:박영사, 2004
• 19 김주수, "친족⋅상속법", (서울: 법문사, 1997
• 20 홍성재, "물권법(개정판)", (서울:대영문화사, 2010
• 2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서울:박영사, 2022
• 22 이영준, "물권법(신정2판)", (서울:박영사, 2004
• 23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서울:홍문사, 2011
• 24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서울: 박영사, 2007
• 25 이동진, "계약이전의 연구",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제53권 제1호 (통권 제162호), 2012
• 26 김용담, "계약인수의 요건", 민사판례연구[4] (서울:박영사, 1982
• 27 김상용, "물권법(전정증보)", (서울:법문사, 2006
• 28 권영준, "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59권 제1호, 2018, 2017
• 29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36집, 2003
• 30 김태건의, 부투클럽, "/아카데미(https://cafe", naver.com/pyeongtaekbaksa), null
• 31 곽윤직, 김재형, "물권법(민법강의Ⅱ)", (서울:박영사, 2014
• 32 손창환, "사례로 본 민사집행", (서울:법률정보센타, 2005
• 33 차문호, "유치권에 의한 경매",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 법관 화갑기념, 사법발전재단 민사집행법연구회, 민사집행법 실무 연구(Ⅲ), 2011
• 3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7판)", (서울:박영사, 2016
• 35 오용호, "부동산경매와 임차권", 재판자료 제36집, 1987
• 36 고상용, "주민등록과 대항요건", 법률신문 자 p.11, 1988
• 37 이범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논문집 , 민사 법의 제문제, 1983
• 38 홍봉주,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31권 1 호, 2015
• 39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42집, 2006
• 40 김태건, "부동산경매실무(제2판)", (서울:부연사, 2021
• 41 양창수, "년 민사판례 관견(管見)", 인권과 정의 , 2004, 2003
• 42 진영광, "실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서울:진원사, 2002
• 43 유원규,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의 과제와 전망, 2002
• 44 노혁준,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박영사 민사판례연구(제36집), 2014
• 45 이은희, "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6호, 2007
• 46 윤 경, "부동산경매(입찰)실무(하)", 부동산경매(입찰)실무(하) (서울:법률정보센타, 2000
• 47 김재형,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55권, 2011
• 48 최종,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 사법논집 제18집, 1987
• 49 이준현,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6
• 50 성기문,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 제61집, 1993
• 51 이진기, "부동산 유치권의 재고(再考)", 법률신문 제4122호, 2013
• 52 양창수, "등기 없이 일어나는 물권변동", 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31 권 제6호, 1990
• 53 이선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 72호, 2015
• 54 이해진,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제 15호, 1985
• 55 이학수, "유치권이 요하는 점유의 정도", 판례연구 제8집, 1998
• 56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672호, 2012
• 57 황남석, "포괄승계의 개념에 관한 연구", 기업법 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53호), 2013
• 58 윤천희,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 (서울:한국사법행정학회, 1990
• 59 김건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 논고 제36집, 2011
• 60 김효석,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제2판)", (서울:법률서원, 2010
• 61 여미숙, "임대차에서의 연체차임의 공제",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6 권 제1호, 2019
• 62 이계정,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 (174), 2015
• 63 이우재, "민사집행에 따른 배당의 재문제", (서울:진원사, 2008
• 64 이찬양, "부동산 경매절차와 민사유치권,",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9
• 65 김영일, "소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한 관습", 재판자료집 제11집, 법원 도서관, 1981
• 66 이재성,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재성판 례평석집, 1998
• 67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서울:박영사, 2009
• 68 지원림,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 권 제150호, 2015
• 69 고상용, "임대차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고시연구 제221호, 1992
• 70 정승렬, "임차권등기명령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제31집, 2000
• 71 박정삼, 박해식, "주택임대차 분쟁소송 이론과 실무", (서울:법률정보센타, 2006
• 72 권영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창원지방변호사회지 제1 호, 1995
• 73 김태건, "부동산중개실무와 투자의 정석(Ⅰ)", (서울:부연사, 2021
• 74 김태건, "부동산중개실무와 투자의 정석(Ⅱ)", (서울:부연사, 2021
• 75 신헌철,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6
• 76 이승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21
• 77 이주복,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78 곽윤직, "민법주해(V)-물권(2)-윤진수 집필부분", (서울:박영사, 1996
• 79 곽윤직, "민법주해(V)-물권(2)-이인재 집필부분", (서울:박영사, 1996
• 80 곽윤직, "민법주해(X)-채권(3)-민형기 집필부분", (서울:박영사, 1996
• 81 이은규, "민사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가 개선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6
• 82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화갑기념, 법원사, 2006
• 83 고상용, "한국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사 소고", 법제연구 , 창간호, 1991
• 84 천경훈,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민사판례연구(35) (서 울:박영사, 2013
• 85 곽윤직, "민법주해(XV)-채권(8)-민일영 집필부분", (서울:박영사, 1997
• 86 엄성현,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5
• 87 곽윤직, "민법주해(Ⅵ)-물권(3)-호문혁 집필부분", (서울:박영사, 1996
• 88 최동홍, 유선종,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협회 법 조, 2010
• 89 김태건,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각론)(제2판)", (서울:부연사, 2019
• 90 김태건,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총론)(제2판)", (서울:부연사, 2019
• 91 오창수,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22권 제3호, 2015, 2014
• 92 사동천,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차인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 학 제38호, 2007
• 93 이은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제31권, 1982
• 94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한국사법행정학회 민 사법학 (38), 2007
• 95 박종권,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일감법 학 제21호, 2012
• 96 류원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1회성", 박영사 민사판례연구 (제22집), 2000
• 97 배동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부산판례연구회 판례 연구 (26), 2015
• 98 민선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권리남용", 한국법학원 저스티 스 제143호, 2014
• 99 소재선, "제정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고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36권 제2호, 2001
• 100 류창호, "주택 및 상가임차권의 공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 소 법학논총 제33집 제2호, 2013
• 101 임윤수, 최완호,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제26집, 2007
• 102 김상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2019
• 103 이윤승,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보호", 사법논집 제19집, 법원도서관, 1988
• 104 강신중,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 재판재료집 제71 집, 법원도서관, 1996
• 105 김태건, "상가권리금과 상가주택임대차실무(제2판)", (서울:부연사, 2019
• 106 김성욱,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 구 제52권 제2호, 2011
• 107 우형달, "꼭 알아야할 부동산경매 배당표의 모든 것", (서울:원앤원북스, 2011
• 108 민태욱, 조상용,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재조명",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제32호, 2015
• 109 추신영, "가장유치권의 진입제한을 위한 입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4호, 2009
• 110 강구욱,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효력", 경북대학교 법학연 구원 법학논고 제62집, 2018
• 111 조성수,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제16 집, 1985
• 112 김수경, 박은철,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 구원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 113 민일영, "주택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집행법연 구 제1권, 2004
• 114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대항력 제한을 중심으로-", (대법원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6권 제1호, 2010, 2009
• 115 이영애,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법원도서관 대 법원판례해설 제7호, 1988
• 116 장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과 처분금지의 차별화", -압류 가압류 체납 처분압류 후 각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인권과 정의, 2015
• 117 이용호, "부동산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9
• 118 조용현,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사법발전재단 안 대희 대법관 퇴임기념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2011
• 119 이승호, "임대차보호법상 변칙적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 학회 집합건물법학 제5집, 2010
• 120 노한장, 유정석,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부동산분석학회, 2014
• 121 한호정, "경매의 진행과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관계", 인권과 정 의, 1998
• 122 민선찬, 임윤수,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지위의 승계", 한국법 학회 법학연구제50집, 2013
• 123 이창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 집 제21권 제2호, 2016.12, 2013
• 124 이준현,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임차보증금의 지급", 서강대학교 법 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 2019
• 125 송호영, "채무인수,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 법조협회 법 조 제11권(통권 662), 2011
• 126 민선찬, "연속된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한국부동산 연구원, 2013
• 127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 회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2013
• 128 조용완, "임대차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집 제32집, 법원도서관, 1986
• 129 최환주,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경매절차를 중심으로-", 민사법연 구 제15집 제1호, 2007
• 130 현의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및 배당",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4권, 2011
• 131 이우재, "압류ㆍ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한국경영법무 연구소 경영법무 통권 제134호, 2007
• 132 사동천, "임대인 지위승계 시의 기 발생된 채권의 승계 여부", 홍익대학교 홍익법 학 제19권 제4호, 2019
• 133 민일영,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박영사 민 사판례연구(제9집, 1988
• 134 민슬기, 윤혜진, "상가임대차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체차임의 공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NU Law Review제13호, 2018
• 135 최환주, "상가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꾸-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전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36 김현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주택의 양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28호, 2014
• 137 제철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재1항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법정논 총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연구논문 제37권, 2002
• 138 김정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부산판례 연구회 제27집, 2016
• 139 김상찬, 정영진,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 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제27권 제3호, 2011
• 140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박영사 민사판례연구 제36권, 2014
• 141 강정규, 이용득, 박태진, "경매사건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제48권, 2012
• 142 윤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법조협회 법조 제50 권 제6호(통권 제537권), 2001
• 143 이진강,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서울: 법령편집보급회, 1985
• 144 이혜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승계의 성질 및 범위", 민사판 례연구 제36권 (서울: 박영사, 2014
• 145 이강은,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46 이재석,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에 관한 제언(提言)", 법원도 서관 사법논집 제61집, 2015
• 147 윤준미, "주택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에 대한 재고찰", 국회사 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11호, 2004, 2004
• 148 서인겸, "부동산경매절차상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원광법 학 제32권 제2호, 2016
• 149 이재성, "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책임", 법률문 화원 판례평석집(10), 1990
• 150 김오섭, "임대차에 있어서의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둘러싼 제문제", 재판 자료집 제32집, 1986
• 151 오시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락인의 인수범위에 대한 연구", 동북 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
• 152 오시영, "부동산유치권 강제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 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3권 제2호, 2007
• 153 김기수,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대구 판례연구회 재판과 판례 (23), 2015
• 154 황진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차승계", 부산 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15집, 2003
• 155 김세진,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평석", -대상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31-2호, 2015, 2014
• 156 이정민,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동 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57 이재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한 제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 158 강희숙,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59 이준현, "임대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양도와 임대차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2004
• 160 황진구,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사법발전재단, 2015
• 161 노인수, "유치권 부동산 경매의 개선방안 연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162 이범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상)-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조 제32권, 1983
• 163 이범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하)-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조 제32권, 1983
• 164 서해용,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대법원 선고 2000다 58026,58033 판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5호, 2016.10, 2001
• 165 이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보호에 관련된 실무상 문 제", 사법연구자료 제16집, 법원행정처, 1989
• 166 이석근, "부동산경매상 유치권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67 김수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의 적용 여 부", 대구판례연구회 재판과 판례 제20집, 2011
• 168 배성호,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의 효 력", -대판(전) 선고 2009다60336-, 재산법연구 제 34권 제1호, 2017, 2014
• 169 이호행,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중심으 로-",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2018
• 170 이주홍, "주택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 취급", 법조협회 법조 , 제43권 제11호, 1994
• 171 조혜근, "채권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 계", 사법연수원 청연논총 제12집, 2015
• 172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 찰",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41호, 2011
• 173 김세권, 홍춘의,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 의 대항력", -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 동북아법연구제9권 제2호, 2015, 2014
• 174 함영주, "임차인의 경매신청만으로 우선변제권 선택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률신문사, 법률신문 4185호, 2013
• 175 이용득,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사례 및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176 박진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3
• 177 이우흥, "주택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의 취급", 법조, 1994
• 178 남기범, 박혜웅,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분석",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2011
• 179 김형진, "임차권등기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소유권이 변경된 것을 중심 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제559호, 2014
• 180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 제", 법조협회 법조 통권656호, 2011
• 181 주민호, "부동산 개발사업에 미치는 유치권의 부정적 요인 간 인과성에 관 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182 김태건, 오세준,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제23호, 2021
• 183 정두진,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84 이근영,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 185 백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대항력을 중 심으로-",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 186 하상혁,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지 가부", 사법발전재단, 대법원 중요판례해설, 2012
• 187 이재석,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 부", 법률신문사 법률신문 4475호, 2017
• 188 김태훈, 이재곤, "일반가옥에 관한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의 제문제점-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재판자료집제11집, 법원도서관, 1981
• 189 이준현,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대법원 선고 98마100결정-", 판례평석, 대한변호사회 인권과 정의 , 2004, 1998
• 190 이점인,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을 중 심으로-, 동아법학제64호, 2014, 2014
• 191 민경준, 이주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제3채 무자 지위의 승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4권, 2013
• 192 이호행, "채권의 가압류와 계약인수-계약인수와 주임법 3조 4항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
• 193 이영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 압류의 효력", 사법발전재단 사법 제23호, 2013
• 194 민선찬, "상가임대차에 관한 연구-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의 입법적 개선안 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95 조상용, "가장임차인 배척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 구, 2012
• 196 정구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 의 지위의 승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4호, 2014
• 197 정병호, "대항력 있는 임대차 목적물 양도와 연체차임 등 공제 대법원 선고 2016 다 218874 판결", 법조협회 법조 통권 728호, 2018, 2017
• 198 김제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 합문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2001
• 199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부동 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 32집 제2호, 2012
• 200 김연, "부동산임차인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지위-강제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인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지위-강제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24권 제3호 (서울: 관악사, 2020
• 201 문병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위⋅과 장 유치권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202 김상진, 이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제 31권 제1호, 2015
• 203 박규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판례의 동향-대항력과 임차보증 금을 중심으로-", 2014
• 204 박영규, "민법학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조명: 법학방법론에 입각한 민법학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 행정논집, 2003
• 205 서종희, "유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의 의의와 가압류등기경료 후 성립한 유 치권의 대항력인정 여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 집 제36권 제4호, 2012
• 206 박상언, "저당권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32권, 2010
• 207 서해용, "경매에 있어서의 소액임차인의 악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7권, 2016
• 208 윤나리, "포관승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대항력 있는 임차주택 양수인의 법 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제70권 제 5호(통권 제749호), 2021
• 209 민일영,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중심으로-", 민법학논총 제2집(곽윤 직 고희 기념 논문집), 1995
• 210 박지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민사판례연구회 민사 판례연구 제37권, 2015
• 211 민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5의 해석에 관한 시론", 저스티스 제33권 제1 호, 2000
• 212 박지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민사판례연구 제 37권, 2005
• 213 최정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차임채권이 분리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범위 : 대법원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대구판례연구회 재 판과 판례 제26집, 2017, 2017
• 214 유제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대항력, 배당 과 관련한 최신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지 제14권, 2018
• 215 임주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 이 양도된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25집, 2014
• 216 손흥수,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판결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 2017, 2013
• 217 황진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발전재 단 사법 제29호, 2014
• 218 조준현,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 로-",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12, 2013
• 219 윤영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 한 연구-임대인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법조협 회 법조 제70권 제1호, 2021
• 220 김태건, 오세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 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 학제22호, 2021, 2013
• 221 박정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 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고 2005 다22688 판결",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6, 2005
• 222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 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 고 2005다22688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18), 2007, 2005
• 223 조효정,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 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5권, 2013
• 224 김현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겨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225 문병찬,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연수원 청연논총 제10집, 2013
• 226 윤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가압류된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가압류 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재판 과 판례 제22집, 2013
• 227 이우재,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하에 채 무자지위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제54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