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2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는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프로-저작권(Pro-Copyright)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련의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반면에 이용자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이 도입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공정이용(Fair Use) 도입에 관하여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고, 결국 한미 FTA 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미국식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영국의 저작권법은 미국과 유사한 용어의 공정취급(Fair dealing)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은 포괄적인 저작권제한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즉 미국의 공정이용과 영국의 공정취급의 개념은 용어상 유사하지만 명백히 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은 저작권법에 저작권 제한에 관하여 제6절 제44조 내지 제63a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제한규정의 적용범위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들로 한정되며, 미국의 공정이용보다 더욱 엄격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식 공정이용 법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영국의 공정취급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고, 또한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 및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법제를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 분야 학계 및 실무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mote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protecting the interest of copyright owner as well as smooth use of works by users.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is going towards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so-called Pro-Copyright policy. The revised 2011 Copyright Act of Korea has introduced some systems to strength the copyright owner, while fair use system has been involved as well. So far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american-style fair use should be introduced or not, and the Copyright Act of Korea has finally introduced american-style fair use by making the Korea-US FTA. In the other hand, the UK Copyright Act regulates Fair Dealing, which is very similar to Fair Use of the USA in terms of terminology. The UK Copyright Act stipulates comprehensive copyright limitations, and has, at the same time, concretely individual copyright limitations. The term of Fair Dealing in the UK copyright Act is similar to Fair Use of the USA Copyright Act, but is can be clearly understood as narrower concept than Fair Use. In addition, German Copyright Act rules Art. 44 to Art. 63a on copyright limitations, but it does not have the american-style Fair Use. The application scope of copy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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