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사고예방 감소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to Reduce Accident Prevention for the Traffic Vulnerable
저자
발행사항
충주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 도시교통공학과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7 판사항(6)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i, 73 p. ; 26cm
일반주기명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to Reduce Accident Prevention for the Traffic Vulnerable
지도교수:류상규
참고문헌: p.
UCI식별코드
I804:43010-200000594984
소장기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인구수는 연평균 0.5%의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인구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65세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2.3%가 감소하고, 13~64세 인구는 0.5% 증가,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있듯이 교통에는 교통약자라는 말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19.7%에 비해 우리나라는 40%에 이르는데 보행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연령별로 보면 13세 미만 어린이(0.6명), 13~64세(1.9명), 65세 이상 고령자(12.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5배이다(2014~2017)
199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부의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사회적 여론과 사회 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단순히 위반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식해 버리는 분위기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비젼 ZERO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 구분 없이 교통사고로부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방향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포퓰리즘은 아닌가 하는 반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약자(어린이와 노인) 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분석, 검토한 후, OECD 가입국의 교통약자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례를 찾아 적정성과 효율성,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치안 현장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임경찰관을 상대로 교통약자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설문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정부와 범국가적인 홍보와 교육, 노인 보호 시설 개선 및 설치 확대, 적합한 단속 활동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균형에 맞는 사회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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