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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정책적 방향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 = Recent Trend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Its Impact on Korea -View from Politic Directions and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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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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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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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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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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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which has implemented from 2013, is aim to support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making who has psychiatric limitations due to diseases; disabilities; age etc. and to respect their decisions and remaining capacity.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Germany, which was ahead of Korea about 20 years, has provided policies and related services to emphasize the person's self-determination and create welfare for wards as a top pri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recent change and its content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future of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through the implications of Germany. As for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search was used with visiting research at Germany. As a result, this study figures out the policies and servic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through the change and implication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suggests reforms as follow.
Firs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needs to be reformed centering around the perso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upport for decision-making based 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ond, training and quality management toward guardians of third-party are required, on the other hand it needs the effort to retain specialty and fairness of guardianship services through vitalizing guardianship services of corporations. Third, in the long term, voluntary guardianship should be vitalized rather than legal guardianship to realiz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making. Fourth, most of all, functions of right and welfare have to be strengthened for persons who suffer difficulties due to psychiatric limitations, establishing and operating guardianship agency(Betreuungsbehörde) as German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 | 1.06 | 1.237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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