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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문화재정과 정책지향 관계 연구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Budget and Local Polic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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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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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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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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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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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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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인구구조 급변으로 인한 사회문제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문화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자체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배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정과 인구, 지리, 경제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문화부문의 정책지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인구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들은 문화예술과 같은 복지지향형 문화재정 비중이 높고, 군 단위 지자체들은 관광과 문화재 등 개발지향형 예산 비중이 높았다. 또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삶의 질이 높고, 관광 분야 예산이 높은 지자체는 삶의 질은 낮지만 주민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도시형과 농촌형 지역의 정책지향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대응 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재정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South Korea's challenges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re progressing at the fastest pac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eading to significant societal issues due to rapid demographic changes. These problems are particularly severe at the regional level. To mitigate regional extinction, it is crucial to develop specific funding utilization strategies tailored to the conditions of region to enhance competitiveness. As population issues intensify,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investing in the cultural sector to secure reg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ultural budget var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assumption that local policy decision-makers allocate funds reasonably. We collected data on cultural budget, population, geography,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nd empirically verified that policy orientation in cultural policy varie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a relatively low population decline rate had a higher culture budget allocation for welfare, while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provinces with a higher population decline rate had a higher budget allocation for development such as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Additionally, region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cultural arts budget showed a higher quality of life, while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budget allocation for tourism had a statistically estimated correlation with residents' income.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 policies of regions facing a populatio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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