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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시대 3대 녹색무역장벽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 Green Trade Barriers against Sustainability of Korean Trade in the ESG Era
저자
김현정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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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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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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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many risks threaten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trade over the decades. As people say, everything is slow currently and the growth rate of world economy is expected to get lower during the coming few years. Korea is highly trade-dependent, so the current risks may be more challenging than ever and we need to manage them in sustainable manner.
This study focused on three changes in trade-related mechanism which are considered going to be big huddles against Korean trade: Due Diligence Law of EU/Germany (hereafter as “Due Diligenc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ereafter as “CBAM”), and Renewable Energy 100% (called as “RE100”).
Firstly, since the three green trade barriers are originat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rade, they are certain to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rade position of Korea which has a carbon-intensive industry structure and high amount of fossil fuel consumption. Secondly, those green trade barriers will have severe effects on Korean companies due to its high engagement in the global supply chain and value chain.
To turn changes into chanc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take into account both domestic industry conditions and global economic variables; all the stakeholders such as entrepreneurs, employees and customers have good understandings of the trade barriers.
본 고는 ESG 시대를 맞아 한국무역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통상 리스크 중 RE100, 탄소국경조정세, 공급망 실사법 등 3대 녹색무역장벽의 주요 내용과 한국무역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전한다. 우선 환경 관련한 무역규제가 태동한 배경을 살피고 친환경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논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환경위기와 무역의 상관성에 관해 고찰했다. 그리고 세 가지 무역장벽의 핵심 내용을 점검하고 한국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ㆍ교육ㆍ통상외교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가 무역의 스펙트럼에서 ESG를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되어, 강력한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녹색무역장벽에 대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한국무역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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