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混合共同担保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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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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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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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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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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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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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담보가 있는 경우를 중국법에서 공동담보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중 채권을 변제한 자가 타 담보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물권법” 제176조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우선주의, 보증인 우선주의 및 평등주의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물권법”의 해석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평등한 관계라고 보아진다. 이것은 기존의 “담보법”과 “담보법해석”에서 양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며 사실상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는 당사자의 사적자치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을 이유로 그 효력을 규제할 필요가 없고 가령 당사자사이에 관련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법률규정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사이에는 상호구상권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비록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의 구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물권법” 제176조의 해석상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 구상권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가령 담보인사이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한 담보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변제자 대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보기In order to satisfy creditor claims obtained, it 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guarantee, which guarantees both the substance and also guarantee human. Guarantee the existence of multiple circumstances (substance guarantee and human guarantee) is referred to as mixed together on the same credit guarantees. In the case of mixing guarantee, in the main session of the debtor does not repay the debt, the creditor realize how their claims should be treated with substance and human insurance relationship? After the creditors' claims are satisfied, the assumed liability guarantee was surety or guarantor is entitled to claims from other guarantor? On these issues, practitioners and theorists were more controversial. On the coexistence guarantee of mortgager and guarantor, how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 the guarantor is the goal of the 176th pursuit of property law, and this law has changed the state of confusion between the previous mortgager and the guarantor. It can be concluded that in the guarantee of the coexistence of mortgager and the guarantor, their position is equal,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responsibility of the object and the person's guarantee responsibility is the problem of the autonomy of private law, so it will not be related to the public welfare. It can be said that the guarantee of the same rights for the guarantee and the guarantee of the scope of the guarantee is the scope of the party's autonomy, the parties can freely agree. If there is no agreement or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not clear, the need to achieve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 there should be no recovery w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tgager and the guarantor. Although multiple viewpoints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or shall recover from all angles, but in no case law expressly provides can’t rush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recourse between them. In addition, the session of unliquidated obligations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 to realize his security right result guarantor for debtor debts, so if the interests of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guarantor, the need to provide subrogation system, so for related unliquidated obligations of the guarantor of the debtor repayment of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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