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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City Space and the Rights of Street Vendor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Street Vendors’ Movement in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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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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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10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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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의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
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treet vending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living of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Even though the number of street vendors, including young and high-educated people, ha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has cracked down street vendors repeatedly because of their illegal occupation of public space. Through this violent process, street vendors have lost their only or main living means with their potential source of income. Their basic human rights to work and living have been violated to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street vendors’ movement or the street vendors’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1980s. Also some activities which the street vendors should do to claim their own rights in public space will be suggested. These alternatives might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street vendor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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