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참정권 교육의 내용 요소 설정 및 사회과에서의 참정권 교육 내용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 Organization and Analysis of Content Elements Related to Suffrage Education in Social Studies -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the lowering of the age about the right to vote, eligibility, and party affiliation, it is most urgent to systematically implement suffrage education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In accordance with this consciousness, this study presented the content standards of suffrage education at different school levels by deriving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school suffrage education and preparing the content area and content elements of suffrage education in formal education system. Based on this,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uffrage education and propose improvement ideas in school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ack of contents related to students' everyday life,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Second, since most of the contents of suffrage education are concentrated in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s in ‘Integrated Society’ subject, which is a common subject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examples or explanations when presenting various concepts related to suffrage in textbooks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al level of students. Fourth, there is a limitation in directly presenting various cases or issues in real life related to suffrage education due to excessive demands for political impartiality in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권,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의 연령 하향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참정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검토 등을 통해 학교 참정권 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도출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학교 참정권 교육의 내용 범주와 내용 요소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별 참정권 교육의 내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교 참정권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참정권 교육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참정권 교육 내용은 대부분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에 참정권 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참정권과 관련된 여러 개념을 교과서에 제시할 때 충분한 사례나 설명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참정권 교육과 관련된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사례나 쟁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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