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특수경비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rticles : Problems of the special guard system of national major facilities and how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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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2(22쪽)
제공처
지난해 성탄절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미국 항공기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주도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에 대항한 과격이슬람단체의 보복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지구촌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비교적 테러에 비켜선 것으로 여겨지던 우리나라도 금년에는 아프카니스탄에 비교적 상당한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예정이고, 특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G20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테러집단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아직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가중요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주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작지 않다. 청원경찰과 더불어 정부기관이나 산업시설과 같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의 노사분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임금 구조와 불안한 신분보장으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장기복무를 염두에 둔 젊은이들의 구직처가 아닌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들로 충원되고 있어 결국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험과 전문성 결여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도입되어 시행한지 10년이 된 특수경비원제도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민간근로자 신분이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다는 제도적 미비점과 테러 등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중요시설경비 강화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terrorist bombing of an U.S. airliner was occurred by an Islamic extremist who guessed as a worker of al-Qaeda agents on December, 25, 2009.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f 11, September, 2001, there has never been peace in the world because U.S.-led wars against Iraq and Afghanistan resulted in evoking constant terrors in return of radical Islamic groups against U.S. For the time South Korea was regarded as relatively stable country from such terrorist attacks, but the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s is increasing because, this year(2010), our country both is planning to dispatch great troops called the peacekeeping forces to Afghanistan and is holding G-20 summit. However we, Korean people, are not so much concerned about such terrorist attacks and owners charged of national major facilities are not very interested in them, so we have to improve and complement them legally and systematically. Policeme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and special guards charged of national major facilitie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or industry facilities feel depressed because of low wages structure and unstable tenures such as labor dispute of the security checks workers in Incheon Airport, and inferior working conditions result in security problems of the national major facilities because they choose temporary young workers who are not looking for permanent jobs in the stead of qualified young workers and end in lack of experience and specificity due to high change of jobs. We should improve special guard system created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of 1998 and became now ten years old into more intensified national major facilities against changes such as international terrorist attacks and limited group activities due to private worker status but due to the lack of the system as we saw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st year, Nov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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