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장 총설
• Ⅰ.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 53
• 1. 현황 = 53
• 2. 문제점 = 55
• Ⅱ.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7
• 1. 주거환경정비제도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 60
• (1) 정비계획의 수립 의무화 = 60
• (2) 정비사업추진의 일원화 = 61
• 2. 주민의 권익보호 및 비리방지 = 63
• (1) 추진위원회의 제도화 = 63
• (2)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 구제를 위한 시공보증제 도입 = 63
• (3) 시공사 선정시기, 방법등 절차 규정 = 64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도입 = 64
• 3. 주거환경정비제도의 활성화 = 65
• (1) 국·공유지 지원확대 = 65
• (2)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장기임대 = 66
• (3) 재건축 규제완화 = 66
• 4. 용어의 통일 = 67
• 5.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재개발 및 재건축) = 67
• 제2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 71
• Ⅰ. 개요 = 72
• Ⅱ. 제정목적의 구체적 고찰 = 73
• 1. 불량주거지정비관련법 체계의 단일·통합 = 73
• 2.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 74
• 3. 도시환경 개선 = 74
• 4. 주거생활의 질 향상 = 74
• Ⅲ.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 = 76
• 1. 제정이유 = 76
• 2. 주요골자 = 76
• 3. 구성 = 78
• 4. 정비사업 절차도 = 80
• 용어의 정의(제2조) = 82
• Ⅰ. 개요 = 83
• Ⅱ. 정비사업의 의의 = 84
• Ⅲ. 정비사업의 구분 = 85
• 1. 주거환경정비사업 = 85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85
• (2) 주택재개발사업 = 85
• (3) 주택재건축사업 = 85
• 2. 도시환경정비사업 = 86
• (1) 도심환경정비사업 = 86
• (2) 공장환경정비사업 = 86
• 3. 기타 용어의 정의 = 89
• (1) 건설교통부〈주택업무편람 2002〉 = 89
• (2) 관련법(구법) = 89
• (3) 기타 = 90
• 용어의 정의(제2조) = 92
• Ⅰ. 개요 = 95
• Ⅱ. 용어의 정의 = 95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105
• Ⅰ. 개요 = 108
• Ⅱ. 정비기본계획(master plan) = 110
• 1. 개념 = 110
• 2. 내용 = 111
• 3. 계획기간 = 112
• 4. 수립권자 등 = 113
• 5. 법적성격 = 114
• 6.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 = 116
• (1)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16
• (2)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116
•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16
• (4) 고시 = 116
• (5) 보고 = 116
•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 118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 120
• Ⅰ. 개요 = 125
• Ⅱ.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27
• 1. 개념 = 127
•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또는 변경 = 127
• 3.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29
• 4. 정비구역 지정요건(시행령 제10조 1항, 별표 1) = 130
• (1) 주거환경개선구역 = 131
• (2) 주택재개발구역 = 132
• (3) 주택재건축구역 = 132
• (4) 도시환경정비구역 = 134
• 5. 구역지정의 법적성질 = 134
• (1) 행정처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의 구역지정 = 135
• (2)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계획 = 135
• (3) 구역의 지정 및 변경청구권 인정여부 = 136
• (4) 구역지정고시의 효과 = 136
• 6. 구역지정관련 경과조치 = 137
• 7. 지정절차 = 137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37
• (2) 고시 및 주민설명회 = 137
• (3) 보고(건설교통부장관) = 137
• 정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제5조) = 141
• Ⅰ. 개요 = 141
• Ⅱ.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42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사업시행자 등 = 147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6조) = 147
• Ⅰ. 개요 = 148
• Ⅱ. 시행방법 = 148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148
• 2. 주택재개발사업 = 149
• (1) 관리처분방식 = 149
• (2) 환지방식 = 149
• 3. 주택재건축사업 = 149
• (1) 관리처분방식 = 149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149
• (1) 관리처분방식 = 149
• (2) 환지방식 = 15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7조) = 151
• Ⅰ. 개요 = 151
• Ⅱ. 시행자 = 152
• 1. 시행자 = 152
• (1) 원칙적 시행자 : 시장·군수 = 152
• (2) 지정시행자 : 주택공사등 = 152
• 2. 긴급시의 시행자 = 152
• (1) 긴급시 시행자 지정사유 = 152
• (2) 원칙적 시행자 : 시장·군수 = 152
• (3) 지정시행자 : 주택공사등 = 152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제8조) = 153
• Ⅰ. 개요 = 156
• Ⅱ.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157
• 1. 정비사업조합의 시행 및 공동시행 = 157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 157
• 3. 시장·군수등의 시행 = 157
• 4. 시행자의 지정·고시 = 159
• 5. 시행자의 법적지위 = 160
•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9조) = 161
• Ⅰ. 개요 = 162
• Ⅱ. 사업대행자 = 162
• 1. 사업대행자의 범위 = 162
• 2. 사업대행요건 = 162
• 3. 사업대행개시의 효과(시행령 제17조) = 163
• (1) 업무집행권 효과 및 재산관리 = 163
• (2) 재산처분행위등 제한 = 163
• (3) 권리·의무의 승계 = 163
• 4.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시행령 제18조) = 163
• 5.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등(시행령 제19조) = 164
• (1)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 164
• (2) 사업시행자의 업무협조의무 = 164
• 6. 사업대행자의 권리⇒보수청구권·비용상환 청구권 = 164
•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제10조) = 165
• Ⅰ. 개요 = 165
• 시공자의 선정(제11조) = 166
• Ⅰ. 개요 = 166
• Ⅱ. 시공자의 선정 = 168
• (1) 선정시기 = 168
• (2) 정비사업의 시행 = 168
• (3) 선정방법 = 169
• (4) 시공자의 선정 = 169
• (5) 경과규정(부칙 제7조) = 169
• ① 제1설 = 170
• ② 제2설 = 170
• ③ 검토 및 사견 = 171
• (6) 시공보증서의 제출 = 171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제12조) = 172
• Ⅰ. 개요 = 173
• Ⅱ.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175
• 1. 개념 = 175
• 2. 안전진단 실시시기 = 175
• 3. 안전진단 세부절차 = 176
• (1) 안전진단의 신청 = 176
• (2)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 176
• (3) 안전진단 기관 지정 및 실시 = 180
• (4) 안전진단 결과 통보 = 181
• (5) 재건축허용여부 결정 = 182
• 4. 안전진단의 비용 등(시행령 제21조) = 187
• 안전진단기관(공공) = 189
• 시설안전기술공단(http:／／www.kistec.or.kr) = 18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 = 189
• [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191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193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3조) = 195
• Ⅰ. 개요 = 196
• Ⅱ. 추진위원회의 구성 = 198
• 1. 추진위원회의 역할 = 198
• 2. 추진위원회의 존속시기와 법적성격 = 198
• (1) 일반적 존속시기 = 198
• (2) 법적성격 = 198
• 3. 추진위원회의 구성 = 199
• 4. 추진위원회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99
• 추진위원회의 기능(제14조) = 205
• Ⅰ. 개요 = 205
• Ⅱ.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 = 205
• 1. 추진업무 = 205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 206
• 3. 추진위원회의 권한행사의 제한 = 207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제15조) = 208
• Ⅰ. 개요 = 209
• Ⅱ.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209
• 1. 조직 = 209
• 2. 운영 = 209
• (1) 운영규정 = 209
• (2) 운영규정 = 210
• (3) 운영방법(시행령 제24조) = 210
• (4) 권리·의무의 승계 = 211
• (5)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 = 212
• Ⅲ. 기존 추진위원회의 경고조치 = 212
• 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6조) = 215
• Ⅰ. 개요 = 217
• Ⅱ. 조합의 설립인가 등 = 218
• 1. 조합의 설립인가 = 218
• 2. 인가사항의 변경 = 220
• 3. 사업주체의 의제 = 221
• 4. 절차 = 221
• 5.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222
• [서식]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223
• [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225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7조) = 229
• Ⅰ. 개요 = 229
• Ⅱ. 동의방법 등 = 229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자수 산정방법 = 229
• 2. 동의자수 산정방식 등 = 232
• 조합의 법인격 등(제18조) = 234
• Ⅰ. 개요 = 234
• Ⅱ. 조합의 법인격 등 = 235
• 1. 조합의 법적성격 = 235
• (1) 비영리·공익법인·사단법인으로서의 조합 = 235
• (2) 공행정 주체로서의 조합 = 236
• 2. 조합 설립등기 = 237
• 3. 조합의 명칭 = 238
• 조합원(제19조) = 239
• Ⅰ. 개요 = 239
• Ⅱ. 조합원(토지등소유자≠조합원) = 239
• 1. 개념 = 239
• 2. 조합원의 확정시기 = 242
•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243
• (1) 조합원의 권리 = 243
• (2) 조합원의 의무 = 243
• 4.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 243
• 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0조) = 249
• Ⅰ. 개요 = 251
• Ⅱ.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253
• 1. 의의 = 253
• 2. 기재사항 및 표준규약 = 253
• (1) 필요적 기재사항 = 253
• (2) 임의적 기재사항(시행령 제31조) = 254
• 3. 정관의 변경 = 255
• 조합의 임원(제21조) = 257
• 조합임원의 직무 등(제22조) = 257
• Ⅰ. 개요 = 258
• Ⅱ. 조합의 임원 = 259
• 1. 임원 = 259
• (1) 임원의 선출 = 259
• (2) 임원의 종류 = 259
• (3) 임원의 직무제한 = 260
• 2. 임원의 직무 = 260
• (1) 조합장 = 260
• (2) 이사 = 260
• (3) 감사 = 261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23조) = 263
• Ⅰ. 개요 = 264
• Ⅱ.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265
• 1. 결격사유 = 265
• 2. 해임 = 265
• (1) 조합원의 해임청구 = 265
• (2) 해임총회시의 임시의장 = 266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24조) = 268
• Ⅰ. 개요 = 269
• Ⅱ.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270
• 1. 조합원 총회 = 270
•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다. = 270
• (2) 조합원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다. = 271
• (3) 조합원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 271
• (4) 조합원 총회는 필요기관이다. = 271
• 2. 조합원 총회의 분류 = 271
• ① 창립총회 = 272
• ② 정기총회(또는 통상총회) = 272
• ③ 임시총회 = 272
• 3. 총회의 소집절차 = 273
• 4. 총회의 결의사항 = 273
• ①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 274
• ②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274
• ③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제61조) = 274
• ④ 정비사업비의 사용 = 274
• 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275
• ⑥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275
• ⑦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275
• ⑧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75
• ⑨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275
• 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 275
• ⑪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 = 276
• ⑫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276
• ⑬ 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4조)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 276
• 5. 총회의 결의방법 = 276
• 6. 총회결의의 무효 등 = 277
• 대의원회(제25조) = 285
• Ⅰ. 개요 = 285
• Ⅱ. 대의원회 = 286
• 1. 구성 등 = 286
• 2. 대의원의 수, 결의방법 및 선임방식 = 286
• 주민대표회의(제26조) = 289
• Ⅰ. 개요 = 290
• Ⅱ. 주민대표회의 = 290
•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290
• (1) 적용대상 = 291
• (2) 대표회의 구성원 자격 = 291
• (3) 대표회의의 수 = 291
• (4)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 291
• (5)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율 = 291
• 2.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 = 291
• 3. 주민대표회의 운영등 절차 = 292
• [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 293
• 민법의 준용 등(제27조) = 295
• Ⅰ. 개요 = 295
• Ⅱ. 준용규정 = 295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305
• 사업시행인가(제28조) = 307
• Ⅰ. 개요 = 309
• Ⅱ. 사업시행인가 = 309
•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 309
• 2.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동의요건 = 311
• 3.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시 건축심의 = 311
• 4. 시행인가 및 정비사업의 변경·중지·폐지시 보고 = 312
• 5.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 312
• 6. 절차 = 314
• [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315
• 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 등(제29조) = 321
• Ⅰ. 개요 = 321
• Ⅱ.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 322
• 1. 목적 및 규모 = 322
• 2. 예치 및 반환 = 322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 = 323
• Ⅰ. 개요 = 324
• 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324
• 1. 내용 = 324
• 2. 규약의 작성기준 등 = 326
•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제31조) = 327
• Ⅰ. 개요 = 327
• Ⅱ.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328
• 1. 공람 = 328
• 2. 의견청취 = 329
•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제32조) = 330
• Ⅰ. 개요 = 334
• Ⅱ.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 334
• 1. 의의 = 334
• 2. 사업시행인가의 효과⇒인·허가 의제 = 335
• 3.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의 의제 = 336
• 3. 의제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 = 337
• 4.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 = 337
• 5. 특례⇒수수료 등의 면제 = 337
•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제33조) = 338
• Ⅰ. 개요 = 338
• Ⅱ.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339
• 정비구역의 분할(제34조) = 342
• Ⅰ. 개요 = 342
• Ⅱ. 정비구역의 분할 = 342
•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제35조) = 343
• Ⅰ. 개요 = 344
• Ⅱ. 순환정비사업방식 = 344
•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345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제36조) = 347
• Ⅰ. 개요 = 348
• Ⅱ.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349
• 1. 이주대책(선 대책, 후 철거방식) = 349
• (1) 임시수용 = 349
• (2) 임시수용 또는 이주비 지급의 근거 = 350
• (3) 토지등의 사용 = 350
• (4) 수용시설의 철거 = 351
• 손실보상(제37조) = 352
• Ⅰ. 개요 = 353
• Ⅱ. 손실보상 = 353
• 1. 손실보상 사유 = 353
• 2. 손실보상 자 = 353
• 3. 손실보상절차 = 353
• Ⅲ. 손실보상 준용규정 = 354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38조) = 355
• Ⅰ. 개요 = 356
• Ⅱ. 토지 등의 수용, 사용 = 357
•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 357
• 매도청구(제39조) = 358
• Ⅰ. 개요 = 359
• Ⅱ. 매도청구 = 361
• 1. 의의 = 361
• 2. 최고절차 = 362
• 3. 최고의 방식 = 363
• 4. 최고에 대한 회답 = 363
• 5. 매도청구권의 행사 = 364
• (1) 매도청구권 자 = 364
• (2) 매도청구의 상대방 = 364
• (3) 매도청구의 목적물 = 364
• (4) 행사방법 = 364
• (5) 행사기간 = 364
• 6. 매도청구권의 행사의 효과 = 365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제40조) = 373
• Ⅰ. 개요 = 375
• Ⅱ. 토지등 수용, 사용의 준용규정 = 375
• 1. 준용규정 = 375
• 2.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 따른 사업인정 = 376
• 3. 재결신청 = 376
• 4. 현물보상 = 377
•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41조) = 378
• Ⅰ. 개요 = 378
• Ⅱ. 토지의 분할청구 = 380
• 1. 토지분할 청구의 주체 = 380
• 2. 토지분할 청구 = 380
• (1) 제도적 취지 = 380
• (2) 요건 = 381
• 3. 토지분할 절차 = 381
• 4. 토지분할의 특례 = 382
•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제42조) = 383
• Ⅰ. 개요 = 384
•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건축법 등 적용특례 = 385
• 1. 국민주택채권 매입제외 = 385
• 2. 도시계획시설등 기준 = 385
• 3. 건축기준의 완화 = 385
•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제43조) = 386
• Ⅰ. 개요 = 386
• Ⅱ.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387
• 1. 용도지역의 결정, 고시 = 387
• 2. 도시개발법상의 환지규정의 적용 = 387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제44조) = 388
• Ⅰ. 개요 = 389
• Ⅱ.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389
• 1. 계약의 해지권 행사 = 389
• 2. 금전반환청구권행사 및 구상권 발생 = 390
• 3. 구상권 행사 방법과 효과 = 390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적용배제 = 390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제45조) = 391
• Ⅰ. 개요 = 391
• Ⅱ.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391
• 1. 처리절차 = 391
• 2. 조합소유의 토지, 건축물의 처분 = 392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393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46조) = 395
• Ⅰ. 개요 = 396
• 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396
• 1. 분양신청의 개념 = 396
• 2. 분양신청 = 397
• (1)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와 신청기간 = 397
• (2) 통지, 공고 = 397
• (3)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신청(시행령 제47조 제3항) = 399
• (4) 절차 = 400
• 3. 분양계약 = 400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47조) = 405
• Ⅰ. 개요 = 405
• Ⅱ.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 = 405
• 1. 분양 미신청자 등의 처리 = 405
•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합의 조치 = 406
•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절차(시행령 제48조) = 406
• (1) 1차 : 협의 = 406
• (2) 2차 :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대로 산정 = 407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48조) = 408
• Ⅰ. 개요 = 411
• 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414
• 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 414
• 2. 관리처분계획의 효과 = 415
• (1) 사용·수익의 정지 = 415
• (2) 처분·관리의 기준 = 415
• 3. 인가내용의 통지 = 415
• 4.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416
• (1) 관리처분계획의 대상 = 416
•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416
• (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418
• (4) 잔여분의 처분 = 421
• (5) 주택재개발사업상 분양예정 및 종전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가격평가 방법 = 421
• (6) 주택재개발사업상 분양예정 및 종전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가격평가 = 421
• (7) 시장·군수가 직접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 = 422
•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422
• 6.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 = 423
• 7. 관리처분계획부터 분양처분이전까지 단계의 분쟁의 유형 = 425
• (1)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25
• (2)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25
• [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427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49조) = 435
• Ⅰ. 개요 = 436
• Ⅱ.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 436
• 1. 인가절차 = 436
• (1) 관련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 436
• (2) 인가여부 통보(시장·군수⇒사업시행자) = 436
• (3) 인가내용 고시(시장·군수) = 436
• (4) 인가내용 통지(사업시행자) = 437
• 2. 시장·군수가 직접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 437
• 3. 관리처분계획고시의 효과 = 438
• (1)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수익제한 = 438
• (2) 건축물의 공급 = 438
• 4. 관리처분계획의 절차도 = 439
• 주택의 공급 등(제50조) = 441
• Ⅰ. 개요 = 442
• Ⅱ. 주택의 공급 등 = 442
• 1. 공급의 기준 = 442
• 2. 공급조건 = 442
• 3. 임대주택의 공급 = 445
• 4. 보류지 등의 공급 = 447
• 시공보증(제51조) = 448
• Ⅰ. 개요 = 448
• Ⅱ. 시공보증 = 450
• 1. 의의 = 450
• 2. 시공보증의 의무화 = 450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453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52조) = 455
• Ⅰ. 개요 = 456
• Ⅱ. 준공인가 = 456
• 1.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준공인가(준공인가신청⇒준공검사⇒준공인가) = 457
• 2. 행정청의 직접시행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 457
• 3.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458
• 4. 준공인가의 거부 = 459
• 5. 공사완료 고시절차 및 방법 = 461
• [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462
• [서식] 준공인가증 = 464
• [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465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53조) = 467
• Ⅰ. 개요 = 467
• Ⅱ.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 = 468
• 1. 준공인가의 의제 = 468
• (1)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 = 468
• (2) 의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 = 468
• 2. 준공인가신청시 관련서류의 제출 = 468
• 3. 준공인가신청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469
• 이전고시 등(제54조) = 470
• Ⅰ. 개요 = 470
• Ⅱ. 이전고시 = 471
• 1. 이전고시(분양처분)의 개념 = 471
• ①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이전고시(분양처분) = 471
• ②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이전고시(분양처분) = 471
• 2. 이전고시의 절차 및 방법 = 472
• 3. 이전고시의 효과 = 473
• ① 권리의 확정(제55조 제1항) = 473
• ② 환지 또는 보류지의 간주(제55조 2항) = 473
• ③ 다른 등기의 제한(제56조) = 474
• ④ 청산금 지급, 징수(제57조) = 474
• 4. 이전고시(분양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여부 = 474
• 5. 이전고시 후 분쟁의 유형 = 475
• (1)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75
• (2)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75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제55조) = 478
• Ⅰ. 개요 = 479
• Ⅱ.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479
• 1. 권리의 확정시기 = 479
• 2. 환지 및 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의제 = 479
•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제56조) = 480
• Ⅰ. 개요 = 480
• Ⅱ.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480
• 청산금 등(제57조) = 481
• Ⅰ. 개요 = 482
• Ⅱ. 청산금 = 482
• 1. 청산금의 개념 = 482
• 2. 청산금의 확정시기 : 이전고시 후 = 484
• 3.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대상 = 484
• 4. 청산금의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 485
• 5. 청산금의 산정기준(시행령 제57조) = 485
•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제58조) = 489
• Ⅰ. 개요 = 489
• Ⅱ.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490
• 1. 청산금의 강제징수 = 490
• 2. 청산금의 징수위탁 = 490
• 3. 청산금의 공탁 = 490
• 4. 청산금의 소멸시효 = 490
• 저당권의 물상대위(제59조) = 492
• Ⅰ. 개요 = 492
• Ⅱ. 저당권의 물상대위 = 492
• 1. 조건 = 492
• 2. 내용 = 492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비용부담의 원칙(제60조) = 495
• Ⅰ. 개요 = 496
• Ⅱ. 비용부담의 원칙 = 496
• 1. 시행자 부담의 원칙 = 496
• 2.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 496
• 비용의 조달(제61조) = 497
• Ⅰ. 개요 = 498
• Ⅱ. 비용의 조달 = 498
• 1.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징수 = 498
• 2. 징수위탁 및 위탁수수료 = 498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62조) = 499
• Ⅰ. 개요 = 500
• Ⅱ.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00
• 1. 협의부담 = 500
• 2.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 = 501
• 보조 및 융자(제63조) = 502
• Ⅰ. 개요 = 503
• Ⅱ. 보조 및 융자 = 503
•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 503
• 2. 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504
• 3.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 504
• 4. 보조 및 융자 등이 필요한 이유 = 504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제64조) = 505
• Ⅰ. 개요 = 506
• 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506
•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506
• 2. 우선매수청구권 = 506
• 3.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 507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65조) = 508
• Ⅰ. 개요 = 509
• Ⅱ.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귀속 = 510
• 1.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 510
• 2. 비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 510
• 3. 관리청의 의견청취 = 510
• 4. 귀속시기 = 510
• 5. 정비기반시설의 등기 = 511
•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제66조) = 512
• Ⅰ. 개요 = 513
• Ⅱ.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 514
• 1. 관리청과의 사전협의 = 514
• 2. 양도제한 = 515
• 3. 국·공유재산의 매각방법 = 515
• 국·공유재산의 임대(제67조) = 516
• Ⅰ. 개요 = 516
• Ⅱ.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 517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68조) = 518
• Ⅰ. 개요 = 519
• Ⅱ.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519
•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69조) = 523
• Ⅰ. 개요 = 524
•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요건(시행령 제63조 제1항) = 524
• Ⅲ.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시행령 제64조) = 526
•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수행업무 = 526
•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528
•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530
•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 53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70조) = 532
• Ⅰ. 개요 = 532
•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53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71조) = 533
• Ⅰ. 개요 = 533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72조) = 534
• Ⅰ. 개요 = 53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73조) = 535
• Ⅰ. 개요 = 536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제74조) = 537
• Ⅰ. 개요 = 537
• 제6장 감독 등
• 자료의 제출 등(제75조) = 543
• Ⅰ. 개요 = 544
• 회계감사(제76조) = 546
• Ⅰ. 개요 = 547
• Ⅱ. 회계감사 = 548
•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회계감사 = 548
• (2) 회계감사의 시기 및 감사대상 금액의 범위 = 548
• 감독(제77조) = 549
• Ⅰ. 개요 = 550
• Ⅱ. 감독 = 551
• 청문(제78조) = 552
• Ⅰ. 개요 = 552
• 제7장 보칙
•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제79조) = 555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제80조) = 555
•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제81조) = 556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82조) = 558
• 권한의 위임(제83조) = 559
• 제8장 벌칙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84조) = 563
• 벌칙(제85호) = 563
• 벌칙(제86조) = 565
• 양벌규정(제87조) = 566
• 과태료(제88조) = 566
• Ⅰ. 개요 = 567
• Ⅱ. 벌칙 = 567
• 1. 공무원 의제 = 568
•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69
•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70
•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70
• 5. 양벌규정 = 571
• 6. 과태료(행정질서벌)의 부과, 징수(시행령 제73조) = 571
• (1)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571
• (2) 과태료부과 처분의 이의절차 = 571
• 제9장 부칙 = 575
• 부록
• 國會本會議會議錄 = 587
•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 591
• 建設交通委員會會議錄 = 6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 6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에대한수정안 = 6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부운영방안 = 668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705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739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742
• 〈별지 1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 762
• 〈별지 2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765
• 〈별지 3-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 767
• 〈별지 3-2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 770
•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77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의 성격과 활용방법 = 78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 785
• 〈별지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82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의 성격과 활용방법 = 827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828
• 〈별지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 868
• 〈별지 2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871
• 정비사업추진요령 = 872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