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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 : 독일법을 중심으로 =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With the focus on the German Law
저자
김지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Articles 892 and 893 of the German Civil Code acknowledge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Accordingly, even in case where an owner under the Land Register as a genuine right holder disposed of real estate to the good-faith third party, the third party is protected. The Civil Code of Korea does not acknowledge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and thus, a bona-fide(good-faith) acquisition is not acknowledged in real estate.
Preussen acknowledged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in the General Land Right Act (?Allgemeines Landrecht f?r die Preu?ischen Staaten?) of the year of 1794, and extended the acknowledgment to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n the Ownership Acquisition Act (?Eigentumserwerbsgesetz?) of the year of 1872. The law of Preussen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remains still valid to the present. The elements for the acknowledgment of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consist of an acquisition by legal transaction, inaccuracy of the Land Register, good-faith, no registration of objection and etc. If the above elements are satisfied, a bona-fide(good-faith) acquirer is protected as a right holder.
The Civil Code of Korea protects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Articles 107 (2), 108 (2), 109 (3), and 110 (3), which actually triggers the effect of acknowledging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Furthe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is acknowledged by other separate laws such as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Article 4 (3)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proviso to Article 11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The Civil Code of Korea needs to be amended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in order to protect the good-faith third party who was involved in a land transaction in reliance upon the Land Register.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registration, a registration official?s actual review right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and the damages system for a genuine owner should be prepared.
독일민법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제892조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거래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로마법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하여 게르만법 시대에서부터 독일민법에 입법화되기까지의 그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였으며, 현행 독일민법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우리의 현실은 산업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여 거래안전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민법의 의사표시 등의 규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별법의 개별규정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필요성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전ㆍ사후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바, 부실등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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