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시장실패 결정요인과 극복 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rket Failure and Overcoming Strategies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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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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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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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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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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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중심적인 제도이지만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도하여 운영되는 구조(DB/DC)로 되어 있다. IRP의 경우는 오로지 가입자만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제도로서 가입에서부터 자산 운용 및 연금화까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가입자에게 전가된 구조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에서 존재하는 기제는 찾기 어렵고, 사용자(DB/DC)와 퇴직연금사업자(IRP)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가입자교육이 거의 유일한 방편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가입자교육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사용자 주도적ㆍ자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희박하다.
본 연구는 가입자교육 부진을 시장실패에서 찾으려 했으며 그 선행변수로서 현재 가입자교육의 사업자 내부화(make)와 향후 외부화(buy)될 경우 가입자교육 시장실패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퇴직연금 종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변수의 신뢰성을 위해 Cronbach’ Alpha 검증을 실시하였고, 타당성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가입자교육의 사업자 내부화는 시장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가입자교육을 외부화할 경우 사업자의 교육 전문성 부족 때문에 증대되는 사업자 사적비용 초과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제공 어려움 때문에 증대되는 정보의 비대칭도 개선될 수 있었다.
[연구시사점] 가입자교육 개선전략 중 교육내용이 표준화되면 가입자교육 독과점 구조, 사업자의 사적비용 초과지출,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도입하면 사업자의 사적비용 초과지출과 정보의 비대칭이 개선되며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교육을 허용하면 사업자의 사적비용 초과지출이 개선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Although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a subscriber-centered system, it has a structure (DB/DC) led by the employer and the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 In the case of IRP, only subscribers have to make decisions, and almost all decisions from subscription to asset management and annuity are passed on to subscrib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mechanism that exists in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to enhance the benefits of the insured, and the legally imposed on the employer(DB/DC) and the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IRP) is almost the only way. But, it is very rare that member education can be considered successful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except for some employer-led and voluntary case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sluggish subscriber education from market failure and, as a leading variable, tried to find out how the subscriber education market failure could be overcome if the current subscriber education business was internalized(make) and externalized(buy) in the fu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the current subscriber education service does not directly cause market failure, and when the subscriber education is externalized,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private expenses of the operator, which increase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expertise of the operator. In addition, information asymmetry, which increases due to difficulties in providing education, could be improved.
On the other hand, if the education contents were standardized among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subscriber education, the monopoly structure of subscriber education, excessive private expenses of business operators, and information asymmetry could be resolve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 expert's license improved the business operators' private expenditures and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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