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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응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고찰 = A review of human rights issues related to the response of COVID-19
저자
이규호 (유원(U1)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2(18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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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에 따르는 심각성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수준이 특정한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상 통제와 방역에 따른 자유권 및 사생활 침해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본 논문은 이에 즈음하여 비차별과 인간존중의 인권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검토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인권문제들을 고찰, 다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는 확진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선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가명처리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 제한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한 권리의 제한이더라도 적법성 • 적절성 • 비차별성 • 비자의성 • 기한의 한정성 •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이동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의 점검도 따라야 할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는 한 사람을 실직으로까지 나아가게 낙인되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책임 문제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요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의 경우 코로나 위험의 심각성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이거나 지속적인 수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인권위원회 역시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각 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존중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료보호장비 등을 지급하고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 노동자의 가족들을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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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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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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