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8-2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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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 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auses of infringements related to authors’ moral rights which has most conflict among moral rights of authorship, through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e whether there subsists any differences in viewpoints between judicial precedent trend and those on behind the scene of broadcast production. Copyright is divid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moral rights of authorship.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is part of moral rights of authorship and produce one content and used in various media. When the edit is needed to fit the organization and advertisement time, advanced consultation from the rightful owner or written consent is needed. However, under the time pressure or ignorance of copyright, the arbitrary edits are made and content is used. This infringes the right of the integrity of the work. When we produce and use cinematographic work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there are considerable variablilies stemming from authorship, production cost and program staff. Therefore, prior conscent is needed to acquire and use the copyright in a proper manner. However, due to production-oriented environment and low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we usually depend on the users’ work practices rhather than insufficiency of copyright laws in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the industry. In conclusion, we need to provide meticulous work manual and to focus on systematic eduction of professional copyright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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