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7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iv, 77 장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손태우
참고문헌: 장 73-75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3328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문초록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상 금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관리의 유연성, 경영권 방어 등 기업의 현실적인 과제에 도움을 주고 주요국의 자기주식취득을 완화하는 입법경향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11년 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기주식처분에 대하여도 개정 전 상법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의 보유와 처분을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자기주식의 소각과 관련해서도 개정 상법은 주식소각제도 중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방법은 그대로 두고 개정 전 상법상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자기주식취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입법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자기주식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의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불공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원칙의 훼손 가능성은 상법의 주식회사제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효력 문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의무 문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신주발행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하는 가에 관한 문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자본금감소절차 적용 여부와 관련한 문제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특히 개정 상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였는데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은 발행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설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자본금충실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욱 크고,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적용·해석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 등 공정가치가 주식거래 당사자 간에 인정되고 실지로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큰 회사의 발행주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에 대하여 결손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영실적은 항상 좋을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 이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결손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와 형평을 맞추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결손금액을 보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기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자기주식취득과 처분 및 소각에 대한 여러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고 대안 또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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