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창원시 마산원도심 문화적 재생 사업의 비판적 평가-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of Masan Old Centre in Changwon :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351(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ercise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in Masan old centre in Changwon c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By examiningparticipation of various agents pursuing different objectives and hence multiple conflicts among them,we demonstrate that there is a system of governance but its operation stays at the formal andprocedural level. In order to explain this theory-practice gap that can not be explained by anexisting typology based on subjects only, a new typology based on the quality of governanceoperation is supposed. Finally, we propose some institutional measures able to upgrade a prevailingformal governance to a superior essential one : in one hand, reinforcement of requirementsconcerning governance in the applic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troduction of the conceptplan, reorganization administrative, adoption of professional position as measures to renovate the roleof the regional administration, and in other hand, adherence to public discussion and introduction ofcondition of self-engagement as measures to prevent moral hazard in the private side, presented byabuse of governance, short-termism, free rider tendency.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창원시 마산 원도심 문화적 재생사업을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이론․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다중성과 갈등의 다층성을 확인한 후 거버넌스 체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여기에는 역사적, 현실적 및 제도적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포착할 수 없는 기존의 주체별 거버넌스 유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 운영의 질적 측면에서‘형식적’및‘실질적’거버넌스를 구별하고‘이행기’거버넌스를 설정하는 거버넌스 발전단계론을 제시한다.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이행을 가능케 해줄 제도적 조건으로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시 거버넌스 관련 요건 강화, 컨셉 플랜 도입, 행정 조직 개편과전문보직제 도입 그리고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행정의 역할 쇄신, 그리고 거버넌스 남용,단기손익주의, 무임승차 경향 등 민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 확장된 의미의 자부담 요건 도입 등을 제안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