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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행규(行規)”에서 “업규(業規)”로의 “상관행(商慣行)의 명문화(明文化)” -전통적 “행규(行規)”와 근대적 “업규(業規)”에 대한 비교 고찰- = 由行規到業規的商習慣的明文化 -對傳統的“行規”和近代的 “業規”比較考察-
저자
박경석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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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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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30(3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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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察近代以來多種多樣的「商業慣例明文化的狀況。把「有目的性地對商業慣例進行調査,記錄和公示的做法」規定爲「商業慣例的明文化」,關注「商業慣性的明文化」所形成的動機,意圖,目標。槪括如下: 第一、新的近代法律體制的建立與司法體系的引入是「商業慣例明文化」的出發點。在《商法調査案理由書》一書中可以看到,商業慣例成爲淸末民初制定商法的起草資料,「民商事習慣調査」也是由於立法和司法的必要性而産生的。這也可以在〈上海商事慣例〉(上海市商會,1933)的序文中得到確認。 第二、近代以來商業環境的變化也需要對商業慣例進行「明文化」。正如《上海商事慣例》所寫,「華洋商人」之間的交易、競爭及紛爭,買辦、仲介商、租界、汽車等新興經濟要素的産生,國際貿易的增加和國際標準的引入等等,都需要「商業慣例的明文化」。這也是由「行規」向「業規」轉換的過程中留下了影響的問題。但是整體上來講,「新舊慣行的幷存」成爲了主流,慣例原本所具有的靈活性也得到了發揮。第三、從同業公會的‘業規’中可以看出‘商習慣的明文化’是商人組織的影響力擴大以及和此相對應國家權力的有密切的關係。近代以後圍繞商業的各種環境發生了흔大變化的情況下,商人組織的國內外的權威以及擴大同業影響力的意圖起了作用。隨著商業習慣的明文化,通過商人組織這一社會力量維持交易當事人的行爲紀律和交易秩序,以此擴大了社會上的影響力。 零外、國家權力通過商業習慣的制度化,法律化加强對商人團體的控制力的,擴大對商業和市場影響力。爲了謀求工商業的近代發展明文規定了全新的‘商業習慣’。雖然從傳統的‘行規’和近代的‘業規’是商人自治組織(行會和同業公會)以‘商業習慣’爲背景制定的共同規章這一點上性質上是相同的,但從大幅地强化國家權力介入這一點上是能看到有差異的。國民政府時期同業公會的成立本身就是依고國家的法令,‘業規’的制定和執行的重要部分都必須得到政府得批准。零外,業規本身是根據上海市社會局制定的「上海市同業公會業規綱要」的形式和內容原封不動的制定的。和傳統的‘行規’相比,‘業規’具體的內容也有一定的變化,但是最引人注目的是限制同業競爭的壟斷性保護卽得的權利這一事項被取消了。像這樣由傳統時期的‘行規’轉變爲‘業規’,將大幅加强國家權利的介入是不爭的事實。從‘商業習慣的明文化’視角來看,國家權力加强對商人團體的控制力,擴大對商業和市場的影響力,爲了謀求工商業的近代發展有可能重新正理商習慣的銘明文規定。但是持續的側面也非常多,‘從慣例到慣習法地位的上升’和‘行規’,‘業規’是一樣的。行規中依고政府權威的約束力得到了提高,在業規中處罰的情況雖事先獲得了官府的認可,但在行規中也是罰款以外的暴力性處罰不允許的,在業規的實行過程中對政府的意圖是否完全貫徹有疑問。前述一樣,沒有明文維持的商業交易慣例是近代以後‘近代的重新構成’過程中需要明文化了。說起來,‘商業習慣的明文化’的立法,司法,商人組織,經濟等和諸多近代的變化密切相關這一點,是慣性的近代重新構成過程中新出現的主要特徵之一是可以確認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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