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4-제16대 국회의 예산결산심의에 대한 중간평가 =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National Budget Bill and Examination of Settlement of Accounts during the First Period(2000～2001) of the 16th Korean National Assembly

국문 초록 (Abstract)

>예산·결산심의가 중요하다고는 강조되지만 국회의 예산행태는 정치 흥정과 이해득실 관계에 따른 담합 및 끼워넣기식이 만연하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정쟁과 파행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산심사 또한 회계검사 권한이 없고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거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제16대 국회 전반기 예·결산심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회 예·결산심의에 대한 일반적인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예·결산심의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16대 국회 전반기 예·결산심의에서 그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셋째, 국회 예·결산심의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16대 국회 전반기 예산 및 결산심의의 특징을 종합하면, 예산심의에서 예결위 상설화, 소위원회 속기록 공개원칙 천명, 상임위와 예결위간의 어느 정도의 일관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실적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항상 지적되는 병리적인 행태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노정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