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지역주의와 동북아시아 = New Regionalism and Northeast Asia
저자
손명환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3(15쪽)
제공처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다자주의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종래의 지역주의와는 성격을 크게 달리하는 것으로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불리우고 있다. 특히 신지역주의는 종래와는 달리 다자주의를 촉진하고 이와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가 공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전세계적 파급현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체의 형성에 소극적이었던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세계경제의 블록(bloc)화에의 대응,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결점 보완, 통합에 따른 정태적 및 동태적 이익의 확보와 해외투자의 유치, 외부적 충격에 대한 대처능력의 강화 등의 이유에서 뒤늦게나마 FTA를 통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3국간의 경제적 여건상의 격차 및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교역 비율 그리고 FTA에 대한 한·중·일 3국간의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정치 및 경제적 입장 차이 등이 동북아 FTA의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북아 FTA의 추진상 한국의 당면과제 및 접근방향으로서 첫째, 지역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부의 정책상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며 둘째, 한국의 FTA 추진의 궁극적 목표가 한·중·일 3국의 동북아 FTA인지 아니면 'ASEAN + 3'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셋째,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어떤 순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와 산업별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단기적 접근으로서는 우선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며 또한 개방에 취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손실 보전 및 이들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그리고 끝으로 FTA의 추진에는 개방으로 야기되는 국내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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