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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효율성 분석 : 평생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 Efficiency Analysi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by the Office of Education :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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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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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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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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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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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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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lifelong education projects of the offices of education. To this end, the efficiency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outputs and inputs were defined. In addition,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Malmquist Index were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efficiency and compare the patterns of efficiency changes betwee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lifelong education projects increased in 2020 compared to 2013, but recently showed a decreasing trend. Second, most of th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efficiency were du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crease in internal capabilitie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city offices of education with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 was found that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d a large increase in efficienc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ir internal capabilities changed slightly compared to those of city offices of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a positive external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ject through policies, and internal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diverse and differentiate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e of Education.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사업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재정효율성과 운영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산출물과 투입물을 정의하였다. 또한, 자료포락분석(DEA)과 Malmquist Index를 활용하여 각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간의 효율성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운영효율성 모두 2013년 대비 2020년 증가한 수치를 보였지만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 증가의 요인이 대부분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내부 역량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을 비교한 결과 도 교육청이 외부 환경에 의한 효율성 증가가 크고 내부 역량은 시 교육청에 비해 미미하게 변화한 것을 보였다. 이는 정책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효율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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