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간법률충돌문제에 관한 小考 = Study on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flict of laws is a normal phenomenon which exist in certain area or even every area within the legal system. At present, due to the historical reasons, the legal systems are different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u SAR, and Taiwan.
Along with the continuously development and progress made by Chinese society, the more and more frequently commercial transactions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u SAR, and Taiwan render conflict of laws a reality within China. The particularity, universality, profundity and complexity of the conflict of laws in China make it incomparable around the world wide. According to the trend of development of the inter-regional laws and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s of these four places, wether the laws should pursue the integrity and consistency has become a hot topic. As a fact,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impossible. As a overall view of this situation, every place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u SAR, and Taiwan) has it own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politics, economy, culture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stead of looking forward to form unified law, it is better to find a appropriate way to solve the conflicts of laws.
This paper takes the causes and the particularity of the inter-regional conflicts in China as the starting poin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formed a research framework of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 order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ter- regional conflict of law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충돌은 법률의 각 영역 혹은 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법률의 다른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이는 보편적으로 법률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현상이다. 오늘날 중국내지, 대만, 홍콩, 마카오는 다른 법률제도의 존재로 중국의 많은 법역(法域)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역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의 부단한 진보와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간의 경제무역 등 교류는 갈수록 빈번하여지고,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역간법률충돌(區際法律衝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간법률충돌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가장 독특한 현상이다. 그 충돌의 광대함, 심각성, 복잡성은 다른 나라와 비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법률문제만이 아니라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간법률발전의 추세에서 보면, 內地․대만․홍콩․마카오의 4법역간 교감정도의 강화로 중국은 각 법역간의 법률을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각 법역의 법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중국의 법률충돌은 갈수록 완화되고 있더라도 각 법역간의 제도가 다르며, 이런 다른 제도의 배경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도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각 법역 법률의 완전한 통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역 간에 법률충돌이 출현했을 때 합당한 경로로 하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중국의 지역간법률충돌이 발생한 원인과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간법률충돌을 해결하는 원칙,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특수한 지역간법률충돌의 해결기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은석,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 한국학술정보 2006
• 2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5
• 3 丰鸿翰, "试论我国区际法律冲突的解决模式" 30 (30): 2009
• 4 张卓琛, "试论我国内陆和香港区际法律冲突及解决途径" 32 (32): 2009
• 5 王灿, "论我国区际法律冲突的成因及解决途径" (6) : 2014
• 6 苏平, "论宪法对中国区际法律冲突的影响" 西南政法大学 2009
• 7 조동제, "臺灣의 憲政體制變遷에 관한 小考" 한중법학회 22 : 305-333, 2014
• 8 王泰升, "臺灣法的世紀變革" 元照出版社 2005
• 9 王泰銓, "當前兩岸法律問題分析" 五南圖書出版公司 1997
• 10 杜涛,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释评" 中国法制出版社 2011
• 11 刘喜平, "海峡两岸区际法律冲突的特点及解决途径" (4) : 2008
• 12 霍风娥, "浅析中国区际法律冲突的特点及解决原则与途径" 22 (22): 2006
• 13 于克鸿, "浅析中国区际法律冲突" (22) : 2009
• 14 蒋必果, "浅析“一国两制”与三法系四法域法律框架的构成" 2015
• 15 徐文泽, "我国统一区际冲突法之探析" 27 (27): 2014
• 16 方棋梓, "我国区际法律冲突机制解决探讨" 2013
• 17 赵相林, "国际私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4
• 18 赵相林, "国际私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0
• 19 王亚南, "台湾与大陆的区际法律冲突" 19 (19): 2007
• 20 海钦, "区际冲突法与中国区际法律冲突解决的法学价值探析" 18 (18): 2005
• 21 李继, "内地与香港民商事司法协助面临的障碍和对策"
• 22 王泰銓, "兩岸關係法律" 大中國圖書公司印大行中 2000
• 23 許惠祐, "兩岸交流政策與法律" 華泰文化 2007
• 24 郝晓兰, "中国区际法律冲突问题的探究" 2014
• 25 郭玉军, "中国区际法律冲突解决路径探析(上)" 6 (6): 2008
• 26 张凡, "中国区际法律冲突现状及解决途径浅析" (1) : 2010
• 27 陈剑武, "中国区际法律冲突探究" (27) : 2014
• 28 万鄂湘,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使用法条文理解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 2011
• 29 宋雨函, "“九二共识”前提下解决两岸法律冲突探析" 2013
• 30 刘京莲, "“一國兩制”下中國區際法律衝突解決路徑辨析" (4) : 2012
• 31 "http://www.legaldaily.com.cn/bm/content/2011-01/18/content2445214.htm？node=20740[EB/OL]"
• 32 "http://www.ccmt.org.cn/showexplore.php?id=816"
• 33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7-06/29/content_631018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