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 Conclusion Time of a Claim on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저자
김하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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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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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0쪽)
제공처
소장기관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can be claimed when preserved right and debtor’s fraudulent actions exist. In principle, preserved right have to exist before debtor’s fraudulent actions happens, but in many cases,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does not exist or only ambiguously exists. In this case study, the original court and Supreme Court have different opin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time of credit card deb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o-called the theory of exception, stands for that credit card debt is established after using credit card, after debtor’s fraudulent actions exist.
So, the theory of exception admitting the time of formation regarding preserved right is the main issue of this paper, but there are several changes related to this theory. At first, when Supreme Court first admitted the exception,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pro and contra. However, most theories has changed into pros lately, although some arguments about the basis still remain.
This paper introduces general theory and precedents about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by reviewing the case of exception admit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tendency of precedents, also to analyze objected decision on this criteria.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카드대금에 관한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하여 원심과 대법원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의 카드대금에 관한 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기에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예외이론이 주된 쟁점이 된다.
과거 판례가 처음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였던 당시에는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근래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되 그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판례평석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일반이론과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된 학설 및 판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본 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지는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 대상판결의 경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의 이론적 경향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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