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의 의미와 교재화 방안 = Meanings of Republican Civic Education and Plan for Composing Teaching Materials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폐단을 불러일으켰다. ‘경쟁’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세계가 파괴되고 사회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성 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여러 정책과 실천들은 공익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너진 시민의 삶을 복원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근원적인 윤리의식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공화주의적인 인간상이 교육에 요구된다.
프랑스 사회에서 학교는 공화주의를 실현하고 전달하며 그것을 통해 공화주의적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이에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를 ‘시민적 덕성’, ‘법의 지배’, ‘제 3의 자유’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는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해 더 강한 공화주의 유형을 보였다. 연대를 시민의 ‘의무’로 규정짓는 등 연대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하는 시도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외형적으로 관련 단원을 한 개 증설하는데 그친 우리나라 사회과에 던지는 함의가 크다. 둘째, 민족주의 없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잘 구현되어 있다. 셋째, 인권과 관련된 법조문을 선택하여 교육함으로써 인권을 피상적 도덕주의 차원이 아닌 구체적 실체를 통해 보장한다. 또한 소극적 수준에서 학생들이 교칙 제정에의 참여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시민의 필요에 따라 법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다섯째, 가난을 구조적 차원의 불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연대를 개인의 의무이자 공동체의 의무로 가르치고 있다. 여섯째, 비지배 자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초등사회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학 영역에 애덤의 경제이론 외에 행복경제학과 같은 협동과 연대의 경제이론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 영역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어, 연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의’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간의 권리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관습이나 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이 드러나야 한다. 넷째,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법을 평가·개선해 보는 실천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한다. 다섯째, 정치 참여의 가치는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지배 자유 증진을 위한 비지배 기술이 교재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Ⅱ.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의 요소
• 1.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공화주의 사상의 부활
• 2.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의 요소
• 가. 시민적 덕성
• 나. 법의 지배와 혼합정
• 다. 제 3의 자유
• Ⅲ.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의 공화주의적 시민교육 내용
• 1. 분석 대상 교과서와 분석 내용
• 2. 공화주의적 시민교육 요소에 따른 내용 분석
• 가. 시민적 덕성
• 나. 법의 지배
• 다. 제3의 자유
• Ⅳ.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 방안
• 1. 우리 사회과 교과서 비판적 고찰
• 가. 시민적 덕성과 자유
• 나. 법의 지배
• 2.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 방안 탐색
• 가. 교재 구성 방안
• 나. 교재 구성의 실제
•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