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하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시범설치 및 운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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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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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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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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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16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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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가 점차 이슈화되고, 탄소중립2050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분야에서도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40~60%가 육상기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육상기인 기여 분 중 해안가활동 기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하천하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라 할 수 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 각종 환경부 사업을 통해 육상쓰레기의 하천유입 차단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하천부유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수거 및 처리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해양 유입전에 사전차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양폐기물 및 오염 퇴적물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폐기물법)이 2020년 12월에 시행되고 나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의무규정(제11조)으로 정함에 따라 이러한 하천부유쓰레기 차단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중규모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차단시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서천군 길산천 및 부여군 금천 하류부에 차단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지난 20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구조물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범실시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중규모 하천에 시범설치를 확대하고, 체계가 정비된 이후에는 소하천 규모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추가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는 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도 중요할 뿐 아니라, 각 지자체 담당 부서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별 하천 및 해역특성에 따라 구조물의 도입 및 설계가 차별화되어야 할 만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응하고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Chungcheongnam-do established a plan to introduce a river-billed waste prevention facility for medium-sized tributary streams flowing into Geum-River, and has been operating a pilot facility in Gilsancheon Stream in Seocheon-gun and downstream Geumcheon in Buyeo-gun since 2020. In this study, we focused at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tructure for the pilot project, and found at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First of all, it plans to expand the pilot installation in medium-sized rivers and expand the operation to the size of small rivers after the system is reorganized.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important, as well as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active participation by each local government will be necessary as the introduction and design of structur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ivers and seas in each regio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policy support will be possible to respond to marine waste generation and contribute to carbon reduction measures by activating waste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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