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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인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저자
박영규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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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28(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New Revised Juvenile Law(2007.12.) seems to open the door to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problems(for the Safeguarding(Defending) The Human Rights).
Last, that is just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which is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UNCRC(United Nations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PJP(UN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Juvenile Delinquency).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t, and detailed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9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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