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매이론과 보험자 역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10쪽)
제공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