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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발전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n the Development Models for Korean Political Parties: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eality of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Proposals for Part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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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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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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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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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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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유럽의 정당(조직)변화와 정당발전모델을 둘러싼 논의들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정당연구들이 서유럽의 각 정당발전모델을 한국 정당에 적용하면서 제기하는 정당개혁방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내 정당연구자들의 정당개혁방안에서 제기된 정당발전모델들은 서유럽의 정당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차용된 것으로, 각 모델들은 한국 정당은 차치하고라도 서유럽의 정당변화의 실제에 적용하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유럽 정당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와 각 정당모델의 조직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정당 조직변화의 관점에서 국내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정당 개혁방안과 거기서 제기하는 정당발전모델들이 실제적인 정당조직의 내외부의 변화와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정당개혁방안들에서 제기된 정당발전모델은 한국 정당내외적 변화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존재하였다. 향후 정당발전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정당들의 변화의 실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bates on party change and development models in Western Europe,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proposals for party reform suggested by some party studies in Korea. By applying the development models of Western European parties to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these studies have adopted some concepts or models of Western European parties, such as electoral professional party, catch-all party, and cartel party etc. The paper has assumed that the application of such models to Korean political parties would be highly problematic.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trace the debates on each model of party change in Western Europe and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n, from the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change, it has been analysed how much of each suggested development model would be applicable to the reality of organizational changes of Korean parties. Although each suggested model has captured some of ke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 model-oriented reform proposals had inconsistent aspects. For a realistic party reform, it seems to be necessary that the analyses on the reality of organizational change within parties should be preceeded and, then, reliable models for Korean party reform be built on that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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