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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료(有料) 노인복지(老人福祉)서비스 발전전략(發展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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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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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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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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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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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lderly Welfare Law Amendment of 1993 permits proprietar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o run institutions for elderly Koreans, attention has been drawn to for-profit business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elderly in Korea. In such a society like Korea whose welfare budget is so limited for various reasons, and whose middle class elderly people`s needs are growing rapidly while their low class elderly people`s needs are not yet met, the society cannot neglect its middle classes` need any more. In such a situation Korean society cannot but develop for-profit business for `the haves`. In this trend,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usiness.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for-profit business means the service management system for the aged be specialized into the different professional fields: the public welfare service system responsible for the general lower class of the aged, while the private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middle and upper class of the aged. What the general public worries about is that proprietary institution may create deep gaps between classes. Moreover, it may exploit the elderly in order to maximize their profits by providing inferior services and even by infringing on residents, human rights, safety and security.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lay the leading role so that the proprietary sectors may not create deep gaps between classes by raising charges and offering luxurious services, 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strive to hike the level of services provided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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